Q. 전세 제도가 왜 갈수록 힘을 잃는가. A. 과거에는 집을 사려는 이들은 많은 반면 금융기관 대출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 3억 원짜리 집을 1억5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사면 구입자금은 1억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데다 집을 사두면 가격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47m²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43)는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계약을 보증금부 월세(반전세)로 바꿨다. 2억1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2억40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월세계약을 강하게 고집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집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내놓은 ‘2060년까지 세계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맞게 될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간의 성장률 둔화나 산업생산 부진은 각종 경기부양책, 통화정책 등 ‘처방’을…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유력 후보자들이 잇따라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타깃이 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조직 개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4일 금융위 폐지와 금융정책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금감원 이원화 등을…
올해 2월 정보기술(IT) 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는 새로 내놓은 IT 액세서리 브랜드를 홍보하려 파격적인 경품행사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회사 측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자에게 기아차 ‘레이’를 주려고 했지만 차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경품한…
황모 씨(56)는 2010년 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편의점을 차렸다. 가맹본부 개발팀 직원은 “하루 150만 원 매출은 거뜬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해 5월 새로 지어진 옆 건물 1층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자 손님은 더 줄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인과 번…
2005년 12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배모 씨(42)는 지난달 연금저축을 해약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면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올려줘야 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
한국은 올 6월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며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들을 일컫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반면에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말레…
Q. 하우스푸어란(House Poor)? A.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의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침체될 무렵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워킹푸어(Working …
취업 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을 다니는 성인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수준인 49%가 “본인을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도 9월 주택 보유 10가구 중 2가구가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
Q. 토빈세가 도입되면 소액의 외환거래를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제임스 토빈 교수가 토빈세를 제안할 때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액의 외환을 거래하는 개인들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때문에 토빈세 시…
국제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 파생상품 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稅)’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 3명의 캠프 모두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다. 하지만 외환시장 관계자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빈대 잡…
“‘GM대우자동차’에서 ‘대우’ 마크를 떼버린 GM이 경영전략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최근 GM이 KDB산업은행에 한국GM 지분(17.02%)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2009년 산은-GM 간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이 3년 만에…
Q. 대출 가산금리란? A. 은행 등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며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기준금리는 보통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은행채 1년물, 코픽스(COFIX·자금조…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새로 직장을 얻어 소득이 늘자 신용등급이 12등급에서 7등급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 가산금리 항목에 있는 신용프리미엄 이율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해 2월 만기를 연장한 A 씨의 신용대출 이자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 들어 감사원이 이를 발견하고 추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