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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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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광고 규제완화는 안전 우려로 “수용 곤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과 손잡고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71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옴부즈만실이 밝힌 규제개선 실적 중 올해 하반기(7∼12월)에 법…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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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은 가시 수두룩 수동적인 일처리 자세 곤란”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개선된 일부 ‘손톱 밑 가시’ 대부분이 특정 업체와 특정 업계에만 한정된 이슈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150일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다”…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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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이슈에 묻혀가는 느낌, 가시뽑기 좀더 속도 내주길”
“처음에는 기대가 컸는데 요즘에 와서는 열의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초기의 관심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사진)은 13일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자칫 용두사…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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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인터넷 판매 건의 5개월… 아직 실태조사도 없더라”
《 대구지역에서 택배업을 하는 D사의 김모 대표는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가 뭔지 들어보는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 대표는 1월 24일 간담회장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에 KTX에 몸을 실었다. …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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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행사 떠넘기기 막는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PC방, 만화방에서 이달 내에 컵라면 등 간편 음식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월부터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영업비용을 떠넘기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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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10> “안경원 검사기기 제한, 23년전 규제 그대로”
“첨단 검사기기가 널려 있는데 아직도 일선 안경원은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시력표나 적녹(赤綠)검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력 없다고 오해받기 딱 좋죠.”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박준철 원장(42)은 “소비자의 눈 건강을 위해 돈 들여 검사기기를 장만하겠다는데…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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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9>“中企 밀집지역 공동 통근버스가 왜 불법인가요?”
“아침마다 버스 기다리기도 지칩니다. 시화산업단지에서는 공동 셔틀버스 덕분에 직원들...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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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8>“도산기업 재기자금 줄땐 언제고 신불자는 사업신청 제한한다니…”
“크게 보면 다 같은 중소기업청 일인데 한쪽에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선 다른 쪽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이상진(가명) 씨는 지난해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07년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빚 3…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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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쌈무 만들고 난 깨끗한 자투리… 年 3억 들여 폐기해야 합니까”
“쌈무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도 깨끗한 무입니다. 밭에 뿌리면 비료나 다름없는데 이게 쓰레기라니요. 부산물 처리비로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인 3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일미농수산의 오영철 회장은 18일 쌈무 제조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흘러가는 …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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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6> ‘대로변 마당있는 집’만 게스트하우스 자격 준다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8/52404879.1.jpg)
[‘손톱밑 가시’를 뽑자]<6> ‘대로변 마당있는 집’만 게스트하우스 자격 준다니…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는 넓은 도로변에 맞닿아 있어야 하고 마당에는 꽃, 도로 쪽에는 나무까지 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다 갖출 수 있겠어요? 저도 세금 내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습니다.” 16일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서 5분을 걸어 도착한 마포구 서교동 주택가의…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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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5> 어린이집 의무교육만 15개
“지난해 각종 교육을 받느라 스무 번도 넘게 어린이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각종 협회….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먼저인지, 교육받는 게 우선인지 묻고 싶어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16일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도 교육은 …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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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4> “네일숍 여는데 왜 헤어미용사 자격증 따야 하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6/52350057.1.jpg)
[‘손톱밑 가시’를 뽑자]<4> “네일숍 여는데 왜 헤어미용사 자격증 따야 하나요?”
“손톱 관리하는 데 미용사 자격증이 왜 필요하죠? 밤잠 줄여 가며 공부하고 돈도 수백만 원이나 들여 힘들게 자격증을 땄지만 벽에 걸어 놓는 것 말고는...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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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남민우 벤처기업協 회장“벤처 성장 막는 가시도 뽑아주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3/01/16/52350004.1.jpg)
[‘손톱밑 가시’를 뽑자]남민우 벤처기업協 회장“벤처 성장 막는 가시도 뽑아주길”
“중소 벤처기업인들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설움을 겪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톱 밑 가시를 확실히 뽑으면 좋겠습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15일 “동아일보의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에 소개된 생생한 사례들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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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月 100만원 버는 목욕탕, 세무사 찾아다니는 사연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5/52317240.1.jpg)
[‘손톱밑 가시’를 뽑자]月 100만원 버는 목욕탕, 세무사 찾아다니는 사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W대중목욕탕은 골목길을 한참 헤맨 뒤에야 찾을 수 있었다. 주인 이모 씨(51)는 11일 건물 2층 복도 자투리 공간을 개조해 만든 간이 사무실에서 기자를 맞았다. 3.3m²가 채 안돼 보였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대부분 슬리퍼 차림의 자영업자, 샴푸와 타월을 넣은…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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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를 뽑자]“뭐든지 파는 인터넷 세상 동네떡집은 왜 안되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4/52278318.1.jpg)
[‘손톱밑 가시’를 뽑자]“뭐든지 파는 인터넷 세상 동네떡집은 왜 안되나요”
1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 1번 출구 앞의 동네 떡집 ‘두루가’. 흰색 벽지와 노란색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약 39m² 규모의 작은 떡집이다. 시루떡 백설기 등 전통 떡, 형형색색의 꿀떡 등이 잘 차려져 있었다. 30분 동안 손님 3명이 들러 총 8000원어치의 떡을…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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