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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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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자마자 폐쇄된 다리… 예산낭비 ‘황당행정’
경남 김해시는 상동면 봉암마을 입구의 다리가 너무 좁아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니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교량 옆에 새 다리(봉암1교)를 놓았다. 하지만 정작 다리가 완공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다리가 기존 다리보다 1∼2m가량 높은 …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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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 예산 1년만에 없앤 정부 “이슈 잠잠해져서…”
이달 4일 문을 연 광주 동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05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 동안 건축비로 들어간 나랏돈이 8000억 원에 이른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7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 예산 가운데 50억 원을 떼어 내 아시아문…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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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적자 33조 예상… 균형재정 과제, 다음 정부로
나라 가계부의 수입, 지출 규모를 맞추는 균형재정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3조4000억 원에서 내년 37조 원으로 늘어난 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 33조…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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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늘린 복지 줄이기 어려워… 성장 예산 확보 빠듯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6년 예산안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를 줄이기 힘들 뿐 아니라 저성장 상황에서 경기에 마중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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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경기부양-장기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키울 때”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처방뿐만 아니라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잠재성장률…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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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8조원’ 세입 확충하겠다더니… 2014년 1231억 확보 그쳐
비과세 및 감면 축소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다. 2013년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2013∼2017년) 18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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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남발 ‘기형 세제’… 대통령이 직접 개혁 주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금 개혁을 주도하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입법 때문에 세금체계가 특정 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평한 누더기 세제’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세제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낙제점을 간신히 면한 6.1점에 불과할…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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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안정 외치며 뒤로는 ‘면세’ 늘리는 국회
여야 정치권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신설해 총 3조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집중 발의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이런 ‘세금 깎아주기’ 법안들을 놓…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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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가업상속 세제 혜택은…
독일은 가업승계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소 우량기업을 키워낸 나라다. 독일 정부는 우선 기업재산의 85%를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특별공제해 주고 있다. 최고 상속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0%이지만 상속인이 배우자이거나 직계비속이면 30%로 뚝 떨어진…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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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성장엔진 꺼진 ‘히든 챔피언’
《 수도권에서 연매출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의 김모 사장(65)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던 생각을 최근 접었다.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종자(種子)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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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초기 稅부담 낮춰 자발적 신고 유도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하자.’ 정부는 앞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거둬들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단 가랑비처럼 부담 없는 수준으로 하되 이를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임대소득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보다 임대…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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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없앴더니 양도세 예상보다 1조 더 걷혀
《 기획재정부 세제실 당국자는 올해 초 지난해 세수(稅收) 실적을 정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도소득세로 당초 2013년보다 3000억 원가량 늘어난 7조 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전망치보다도 1조1000억 원이나 많은 8조1000억 원이 걷힌 것이다. 이…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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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000만원 주는데 행정비용 5000만원 ‘배만 한 배꼽’
정부는 지난해 98개 중소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전문인력 120명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2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에 정보기술(IT) 전문가나 연구인력으로 입사한 외국인들에게 1인당 1858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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