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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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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올려야”… 與 “증세땐 디플레 우려”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을 회피해선 안 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올해 초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법인세 인상 논의가 8월 정부…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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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면 조세감면 남발… 일몰기한 끝나도 연장 일쑤
현행 기업 관련 세금은 각종 조세회피 행태로 인해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은 가공으로 경비를 만들고 부당하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탈세 행위를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600억 원(추징 건수 4652건)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불필요한 조세 감면으로 국가 재정…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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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눈속임에 年10조 세수 펑크
일부 자영업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폐업하는 바람에 새는 세금은 연간 10조 원 안팎이다. 이런 이유로 가짜 영세업자를 양산하는 간이과세제도뿐 아니라 부가세 납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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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빼먹는 ‘부가세 감면’
#1.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정부는 분유에 매겨온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했다. A분유업체는 이에 따라 생후 6개월 된 유아가 먹는 ‘3단계 분유’ 가격을 종전 3만900원에서 2만8900원으로 6.5% 내렸다. 하지만 1개월 뒤 이 업체는 해당 분유를 ‘리뉴얼’했다며 3만…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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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한다면 소득:법인:부가세, 3:2:5 비율이 바람직”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출 조정도 중요하지만 각종 조세가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입 측면에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채널A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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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남발, 2015년 들어 절반 퇴짜
최근 정부가 복지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다양한 유사·중복 혹은 과잉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복지제도 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또는…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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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제도 일단 만들고 보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제도 남발 움직임이 거세다. 14일 동아일보가 보건복지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다뤄진 지자체 추진 복지제도는 총 48건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불수…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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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복지 3건중 1건은 ‘중복-과잉’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복지제도 3건 중 1건은 ‘유사·중복 복지’ 또는 ‘과잉 복지’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의 ‘2014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도입하려고 했던…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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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누수 막아 年3조 재정절감”… 2년전 ‘재탕’ 효과 의문
정부가 복지 부문에서 줄줄 새는 나랏돈 씀씀이를 정비해 연간 3조 원 이상을 아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후순위’로 밀렸던 재정절감의 고삐를 조이고 방만한 복지 지출에 손을 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증세(增稅)…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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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지출… ‘창작회계’가 재정왜곡 주범”
한국의 재정이 역대 정부의 다양한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 때문에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망가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작회계란 회계 상태를 왜곡하는 다양한 편법을 완곡하게 부르는 용어다. 국가 재정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재정사업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잡히지 않…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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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복지 증가속도 10년 빨라… 구조조정-증세 투트랙 필요”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약속대로 다 하려면 얼마가 부족할지 솔직히 공개한 뒤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모든 재원 조달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건전재정포럼(공동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동아일보, 종합편성TV…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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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조원 쏟아붓는 무상보육, 평가지표는 달랑 2개
경기 안양시에 사는 주부 최진선 씨(31)는 지난해 초 세 살짜리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애를 먹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점수가 대부분 90점 이상(100점 만점)이라고 나와 있었지…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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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아동복지… 시설관리 지자체에 넘기고 지출도 태부족
아동 복지는 전체 복지제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분야로 꼽힌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1만5000여 명이 머무는 전국 281개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시설은 국가 소관이 아…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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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주민 300명 상담… 부정수급 확인할 틈도 없어”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주민센터에는 주민 20명이 복지 상담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마감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교육비, 유아 교육비 등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지원 대…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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