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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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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전문가들은 현행 복지제도 가운데 지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대표적 분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꼽았다. 양육 환경을 개선하면 저소득층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및 재정 전…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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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더 많은 복지… 근로장려금 등 통해 자립 이끌어야
복지 구조조정 작업의 한 축으로 ‘일하는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복지 혜택이 늘면서 정부 보조금만 타내려는 이른바 ‘유럽식 복지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일…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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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개혁” 전원 찬성
동아일보의 복지·재정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10명 중 8명이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하며 공무원·직역연금 개혁의 시급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지금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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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올려 가정양육 늘어나면 1인당 月 38만원 재정 절감
세종시 A어린이집에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집 중 엄마가 전업주부인 가정은 절반 정도. 집에서 키울 수 있는데도 공짜 보육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일부 전업주부는 어…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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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높이고 어린이집 지원금 줄이자”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받는 양육수당 한도를 높이는 대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늘리는 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는 ‘퍼주는 복지’를 ‘일하도록 유도하는 복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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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으로 불똥 튄 연말정산 파동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와 복지 논쟁을 거쳐 대통령발 지방재정 개편 논란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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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무상보육비 줄여 장애인-비정규직 혜택 늘려야”
‘축소할 공약과 집중할 공약을 가려라.’ 올해 정부 복지예산 116조 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돈이 나가는 ‘의무지출액’이 77조 원(66%)에 이르면서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복지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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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지 유지비 76兆→102兆
무상급식, 누리과정,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기초연금 등을 합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분야 ‘경직성 예산’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에 10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에 쓸 돈은 늘어나는데 세수(稅收)는 3년 연속 펑크를 내면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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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파악률 62.7%… 새는 세금부터 찾아야
라식 수술을 받으려고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안과를 찾은 직장인 송모 씨(33)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수술비가 12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돈을 내고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10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것. 송 씨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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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쓰는 고소득층 “공짜인데” 어린이집 보내
《 “어린이집이 공짜인데 안 보낼 이유가 있나요.” 두 딸을 둔 최주식(가명·34·서울 송파구) 씨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월 평균 900만 원 정도 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첫째 딸(2)을 어린이집에 공짜로 보내고 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간 뒤 가사도우미가 6개월이 지…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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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內 세출 지키도록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정부가 나랏돈을 방만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정부차입금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수(稅收) 여건은 성장률 하락과 복…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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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방치… 300억 강남 건물, 16년째 기숙사로 쓰는 국세청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로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고급 사무용 빌딩과 유명 병원이 밀집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이 눈에 띈다. 균열이 생긴 부분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고, 1층 유리창에는 검은 셀로판지가 붙어 있다. 외벽에 간판도 없어 무슨 …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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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결과, 정부부처-지자체 인사평가에 반영을”
“가정에서는 콩나물 값까지 가계부에 적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따져보는데 정부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다. 예산안을 짜는 것 이상으로 재정 씀씀이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나라살림을 할 때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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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 예산 1514억, 1970억… 쓸 곳 없어도 ‘습관적 편성’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은 2012, 2013년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대의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不用)으로 처리했다. 2012년 불용액은 1514억 원으로 당시 교육부 전체 불용액의 62%나 됐다. 2013년에도 재단 예산의 38%, 교육부 전체 불용액의 20.7%인 1970억…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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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은 숨겨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0만 원 깎아 드릴게요. 특별한 고객에게만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성형수술을 받은 B 씨는 병원에서 ‘은밀한 유혹’을 받았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에 700만 원인 수술비용을 600만 원으로…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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