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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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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권력구조는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지난달 초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시정연설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지난달 25일경 연설문 초안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를 거듭하며 펜을 들고 직접 연설문을 다듬었다. 문 대통령이 …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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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넘어 ‘국가혁신’ 내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혁신’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혁신을 문재인 정부 국정을 관통하는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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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논의 10개월째 제자리… 여야, 권력구조 개편 이해 엇갈려
적폐 청산의 근본 해법으로 개헌이 거론되지만 여야의 논의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30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본회의 처리’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개헌 논의의…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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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적폐 쌓여…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문재인 정부는 제1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정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적폐청산 작업은 결국 개헌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현행 헌법으로 인해 1987년 이후 쌓인…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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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병간호 지쳤다고 환자 버리나… 적폐청산 끝까지 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와 예산 국회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주요 당 대표들에게서 ‘대한민국이 나아…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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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였다.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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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행 수술 급한데… ‘보수정권=적폐’ 낙인찍기 급급
검찰은 최근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공익단체 지원 내용을 제출받았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수 정권 9년간…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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