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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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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9.2% 찔끔 감축… 대북교류 부처는 되레 늘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체 규모는 찔끔 줄이면서 대북 교류 담당 부처 특활비는 올해보다 크게 늘리거나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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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는 없애고 정부도 깎는데… 靑 특활비는 그대로?
국회와 법원, 일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깎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몫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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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13만 → 20만원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현재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받는 연령도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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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산업단지 개선에 1兆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에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기업 지원,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산업통상…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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