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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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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규제 개혁없이 재정만 확장하면 내년부터 성장률 1%대로 떨어질수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작업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대서는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당일 국책연구기관이 재정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셈…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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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손놓은 규제… 간이과세 혜택 기준 매출 20년째 그대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면세품 한도, 20년째 그대로인 간이과세제도, 길게 못 보는 외환거래 규제….’ 일부 세금 및 금융 관련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하지만 규제당국은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규제를 푼 …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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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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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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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개 중 23개 구에서 허가를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설립된 공유 스타트업 기업 ‘모두컴퍼니’가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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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체감못해… 한달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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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규제담당 보직 2년 보장-인센티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보직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가 전날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규제…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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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
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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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규제 놓고 한국선 “사업 불가”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
“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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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혁신 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피해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50)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네 번째 탄원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 탄원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 대표는 기자에게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서…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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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정회의 참석하는 공무원들… 양보는 패배라고 주입받고 오는듯”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안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규제를 없애려면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을 총괄했던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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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대통령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규제 일변도예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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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빌딩에서는 ‘김치산업 육성 간담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봉우리영농조합법인 등 중소 생산업체와 김치산업 관계자까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건 중국산 김치였다…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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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라니요.” 카드업계는 최근 종이영수증과 회원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사는 현행법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결제는 반드시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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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업가치 134조원… 현대차 5배 넘어
자동차 호출 서비스 ‘우버’가 내년 초 기업공개(IPO) 제안을 받았으며 기업가치만 1200억 달러(약 134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외국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들은 잇달아 기업공개를 계획하며 ‘승승장구…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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