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L 씨는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대출을 끼고 힘들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화장실을 비롯해 주방과 마루까지 모두 수리하고 입주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다. 비가 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에 올라가 화장실 누수 사실…
자영업자 A 씨와 형제들은 돌아가신 부친이 갖고 있던 고향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런데 막냇동생이 보유한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상속받은 땅을 지킬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공동 소유자에게 경매에 넘어간 땅을 먼저 살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충남 소재 1300m² 규모의 농지를 소개받았다.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가본 결과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그는 지난해 여름 이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올봄 농작물을 심으러 갔다가 매입 당시 발견하…
직장인 A 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10년 전 고향 땅 300평(약 1000m²)을 사두었다. A 씨가 이 땅을 구입하기 10년 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A 씨는 호의 차원에서 사용료는 받지 않았다. 얼마 전 지인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P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납품한 물품 대금마저 10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거래처가 현금 대신 신축한 다세대주택으로 물품 대금을 치르겠다고 한다. 1주택자인 P 씨는 거래처로부…
수도권 소재 3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직장인 A 씨는 최근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황. 이전 건물주는 매매 계약 당시 빗물이 샌다는 걸 알리지 않았고 A 씨는 잔금 지급 시점까지 이런 하자를 알지 못했다. 수리 공사비 견적을 …
중견기업에 다니는 H 씨 부부는 맞벌이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귀농할 계획이다. 주말이면 서울과 경기로 땅을 보러 다닌다. 그러던 중 마음에 쏙 드는 땅을 소개받았다. 주변에 전원주택 4채가 이미 들어서 있었다. 서둘러 땅 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런데 …
정년을 2년 앞둔 직장인 A 씨는 은퇴 후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 마침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기 좋은 땅을 찾았다. 도로와 가깝고 권리 분석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배추와 무, 배나무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땅을 사면 그 농작…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경기도에 텃밭이 달려 있는 전원주택을 매수했다. 빼어난 풍광이 마음에 쏙 들어 계약을 서둘렀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그가 막상 들어가 살려고 하니 노후 주택이라 수리할 곳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했지만 해당 …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A 씨(36)의 올해 목표는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가점이 낮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편은 그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고 한다. 그런데 올해도 집값과 전셋값 …
전셋집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회사원 A 씨는 계약갱신 요구를 못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그는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전셋값 수준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1순위 전…
지난해 퇴직한 A 씨는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 지인이 소유한 땅을 소개받고 직접 가 보니 전원주택을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땅 바로 옆에는 도로가 붙어 있어 출입도 편리해 보였다. 그런데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지적도에는 없지만 …
자영업자 A 씨는 은퇴 후 귀농 생활을 하려고 10년 전 지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소재 땅을 사들였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공동 소유자인 지인은 주변 땅값이 오르고 있다며 처분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인이 동의하…
지난해 퇴직 후 분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A 씨(54)는 최근 마음에 쏙 드는 가게 자리를 발견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가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내놓은 점포였다. 장사도 꽤 잘되는 편이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 조건을 알아보니 보증금 5000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 …
부산에서 전셋집을 살고 있는 A 씨(43)는 지난주 서울 본사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갑자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전셋집의 임대차 기간 만료가 1개월 남짓이라 서둘러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