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이익을 남기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부동산이 주택이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야 할 세금이 애초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와 비슷한 것으로 양도세 감면이 있다. 양도세 감면은 특정 기…
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m²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12억 원. 문제는 지방의 면 소재지에 있는 농가 주택이었다. …
등산을 하다 보면 ‘입산금지’ 또는 ‘등산로가 아니니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산과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위험해서 길과 구분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은 위험을 인지하고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다. 다치지 …
우리나라는 법률상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할 수 있고 처분도 따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소유’의 경우 각 호의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
1주택자인 A 씨는 2019년 집 한 채와 토지를 팔았다. 집은 대지면적 114m² 위에 있는 43m²짜리 단독주택(1번 주택)이었다. 199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1년 동안 거주했다. A 씨의 단독주택 옆에는 24m²의 토지(2번 토지)가 하나 더 있었다. 이 토지는 앞의 주택…
공부도 다 하고 나이도 찬 자녀가 취업은 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답답하기 마련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자녀가 일을 잘해 나갈지도 걱정이다. 하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부모로선 자녀를 믿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면 더욱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이상 보유하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해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나중에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11억5000만 원이다. 10년 전인 2012년 3월(5억3600만 원)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지난해 12월 22일 발간된 ‘2021년 국세 통계연보’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국세통계자료다. 통계연보는 연간 단위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시점은 해당 통계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보다 1년 정도 늦다. 하지만 연간 단위의 추세를 파악하기에 좋…
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고령화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20년 이 비율이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었다. 주택에 대한 세금 제도도 이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다. 주택 수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 원부를 정비하고 있다. 농지 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1주택 비과세는 세법의 모든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1주택은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양도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씩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과 사고팔 때 들어간 비용 등을 뺀 가격을 양도차익이라 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