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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건축 ‘1+1’, 2채중 1채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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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과세 원칙… 예외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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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상속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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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 세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 원부를 정비하고 있다. 농지 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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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1주택 비과세는 세법의 모든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1주택은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양도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씩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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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상속주택, 중과세 피하려면 5년내 팔아야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과 사고팔 때 들어간 비용 등을 뺀 가격을 양도차익이라 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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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다세대주택 일괄 양도시 1채만 비과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언뜻 보기엔 비슷하지만 세법상 엄연하게 다른 주택이다. 최근 주택을 둘러싼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1개 동의…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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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상속재산 재분할, 세금 신고기한내 마쳐야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된다. 분할 방법은 유언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고, 협의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다른 이에게 상속이 이뤄지면 심판까지 가는 사례도 있지만, 통상 상속은 가족들에게 이뤄지는 만큼 상속인들끼…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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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와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주택은 이 과정의 끝에서 멸실된다. 가구 기준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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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불가피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자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가구를 기준으로 다주택인 경우에는 지역에 …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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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아파트, 상시 주거 안해도 별장 아닌 ‘주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와 합법성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과세요건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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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분양권 있으면 딴 주택 팔때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이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권리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주택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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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더 낸 세금, 5년 이내 신청하면 환급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다른 법률이 그렇듯이 세법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명령)으로 구체화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명령에 하부 위임하는 구조를 가진다. 대통령령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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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중과 안해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우선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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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단독주택은 토지-건물 따로 증여 가능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는 다양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세율이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구간…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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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자간 결혼 후 5년간, 양도 비과세
실거주자인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양도 금액이 9억 …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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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집 맞바꿔도 ‘부동산 양도’… 세금도 내야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란 매매 거래를 말한다. 거래할 때 돈이 오갔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에 해당할 때가 있다. 돈 거래 없이도 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례를 양도 행위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양도세 부과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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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산 1주택, 2년이상 보유-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어렵다는 문의를 곧잘 받는다.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한다. 다만 8·2부동산대책으로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이거나 상속받는 등 새로 취득했을…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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