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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겉도는 산업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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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입법-적발 행정 아닌 산업재해 예방 근본 해법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000명에 가깝던 연간 산업재해(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5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2016년 408명에서 지난해 705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렸고, 기업 안전시설 지원에 수천억 원을 썼다. 산업안전보건법의…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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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일원화-개인 자율성 강화”… 세계최고 법률 만든 英 ‘로벤스 보고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1974년 제정)이다. 이 법의 토대가 ‘로벤스 보고서’다. 1970년 앨프리드 로벤스 경(卿)을 의장으로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정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년간 조사 연구한 끝에 내놓았다. 당시 영국에서…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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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배송시대 근로환경 급변… 새 안전망 만들어야”
“진짜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배달기사 A 씨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에 숨부터 크게 한 번 들이쉰다. 배달시간에 쫓겨 곡예운전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아찔하다고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A 씨는 “위험한 건 알지만 기름값, 식대, 보험료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많지…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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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외부단체가 “재해기업” 낙인… 기업들 산재 신고 꺼려
지난해 국내에선 산업재해(산재)로 근로자 1만 명당 57명이 다치고 0.46명이 숨졌다. 부상자와 사망자 비율을 보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 2018년 기준 독일은 부상 240명, 사망 0.14명, 미국은 부상 217명, 사망 0.34명이다. 국내 근로자가 더 적게 다치지만 많…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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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중대재해법… 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깜깜이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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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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