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驛)이 들어선다고 하면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원리에 맞게 토지를 매입해야 오랜 기다림 없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발표 때 한 번 오르고, 착공 때 또 한 번 오르고, 개통 때 또 오른다’는 이야기의 속…
토지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는 호재가 있어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경우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개통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사실상 개인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언뜻 보아 산처럼 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색의 도시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후화된 주택가를 도시재생이라는 수단으로 정비하려 했다면 오 시장은 전면 재건축·재개발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사업이 잘되지 않았던 노후…
많은 사람이 토지를 말할 때 지목(地目)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농지를 투자했다’고 말할 때 농지가 바로 지목을 뜻한다. 농지인 경우 현재 이용 목적이 밭이면 지목이 ‘전’, 논이면 지목이 ‘답’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땅에 …
토지 투자를 위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에 얽힌 규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농지법에서 다루는 농업진흥구역에는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이면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