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정부가 규제 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기업 생태계를 망치는 ‘킬러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경제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 11
구독 3
인기 기사
-
‘외국인, 집게차 집게 조작만 OK-운전은 NO’ 규정에 고용 포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 힘들게 하는 규제 개혁엔 ‘뒷심’ 필요… 90%는 정부, 10%는 국회가 없앨 수 있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의 90%는 정부가 시행령을, 나머지 10%는 국회가 법을 고치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뒷심’입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집게차 집게 조작만 OK-운전은 NO’ 규정에 고용 포기
지난달 25일 찾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폐지 전문 재활용업체. 직원 20명 규모로 폐지를 수거하고 압축해서 재생용지나 화장지 등을 만든다. 폐지를 수거할 때 약 10m 길이의 ‘기계팔’을 매단 5t짜리 집게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별도 자격증 없이도 혼자…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 52시간’ 규제에… 에어컨 수요 몰려도, 추가 공사 있어도 일 못해
경남에 있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인력이 부족해 매년 7억 원을 들여 자동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손이 달려서 여전히 납품기한(납기) 맞추기에 허덕이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부품은 2∼7월에 수요가 몰리는데 주 52시간제로 직원들의 초과 근무…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전인증 지연-산단 업종 제한… 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톱100’
광주의 매출 약 40억 원 규모의 방역장비 제조업체. 친환경 해충퇴치기 등 여름용 제품이 주력 상품이다. 계절을 타기 때문에 제때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기안전인증이다. 관련 시험기관이 3곳밖에 없는 데다 한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증에 1년 가까이 …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학물질 등록비만 60억, 화평법 피해 해외로”
경기에 있는 형광염료 제조사 A사는 최근 생산 의뢰를 받고 신물질 3가지를 개발했지만, 결국 생산을 포기했다. 여기엔 약 2년간 5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자외선 안정제도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면 개별 원료를 일일이 등록해야 하…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 이차전지 첨단 도어록… 韓은 건전지 규제에 막혀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A사는 도어록 관련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기존 알칼리 건전지를 탑재한 제품만 안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중국 샤오미 등 해외 경쟁사…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타다-로톡-강남언니-삼쩜삼… “킬러규제들 뒤엔 기득권 카르텔”
“한국에만 존재하는 킬러 규제들의 이면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숨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임원 B 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이 유일한 문제라면 결국 법만 바꾸면 된다”면서 “그런데 법이 바뀌어도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쟁 업체나 단체들의 힘과 장벽이…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완구 색깔만 바꿔도 인증 다시 받으라니…”
부산에 있는 한 완구업체는 KC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2000만∼3000만 원의 인증 비용을 낸다. 직원 10명 남짓한 규모의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완구는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형태가 다양한 데다 유행 주기가 짧아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놓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색상 하나만 …
- 2023-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단내 창고업 금지’ 규제에… 40t 제품 8km 옮겨 포장수출
경남 지역 산업단지 A풍력발전 부품 제작 업체는 무게가 30∼40t에 이르는 제품을 제작한 뒤 7∼8km 떨어진 창고로 옮겨 포장을 하고 다시 항구로 옮겨 수출하고 있다. 산단 내에 창고를 설치하면 굳이 외부 창고로 옮기는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수년째 이런 작업을 이…
- 2023-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암 수술용 현미경 첫 개발하고도… 진입규제 탓 매출 ‘0원’
대전의 A스타트업은 2016년 시작한 ‘암 수술용 초소형 현미경’ 사업을 접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 제품은 환자 수술 도중 떼어낸 조직의 암 여부를 현장에서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으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별도 사무실 없다고 스타트업 병역특례 반려… 인재 유치 막혀”
서울 강남구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B사. 인력의 질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역특례로 들어오는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마땅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병역특례로 채용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사…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