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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정부가 규제 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기업 생태계를 망치는 ‘킬러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경제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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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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