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세입자 보호 최후의 보루 ‘최우선 변제금’[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세입자 보호 최후의 보루 ‘최우선 변제금’[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

    • 2024-1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