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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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
직장인 박유하 씨(33)는 2020년 6월 수중에 있는 5000만 원과 대출 1억3000만 원을 합쳐 서울 강서구의 투룸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선 “이전 세입자가 4년 살았던 집”이라며 안전한 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
직장인 정모 씨(34)는 2년 전 결혼해 서울 강동구의 소형 빌라(전용면적 42㎡)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6000만 원.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알아보니 비슷한 빌라 전셋값이 약 3000만 원 떨어졌지만, 그는 월세로 갈아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살던…
은퇴자 A 씨(70)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보유한 전용면적 33㎡짜리 빌라는 지난해 10월 세입자가 방을 뺀 뒤 3개월 넘게 공실 상태다. 세입자 문의가 없자 전셋값을 시세보다 3000만 원 낮춰 지난달 겨우 세입자를 찾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최근 계약 취소를 당했다. 그는 “화곡…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이 1년 전의 3배로 급증했다. 13일 HUG에 따르면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