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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년의 그늘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한 데다, 피해자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라 지원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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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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