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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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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성범죄자 신원공개 美선 '예방'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메건 캔타라는 7세 소녀가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폭행범에 의해 강간당한 뒤 살해
- 2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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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美 '특별검사제' 어디든지 수사
지난해 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탄핵 직전의 위기로까지 내몰렸다.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기
- 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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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해킹`…처벌만 있고 배상은 없다
연초부터 야후 아마존 등 유명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해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해킹은 남의
-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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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내부자거래 美 '철퇴' 한국 '솜방망이'
몇 년 전 부도난 J사 대표이사 J씨는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차명계좌에 있던 주식 7만주를 몰래 내다팔아 5억원을
-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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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임병규 국제법고문
로비스트의 명단을 수록한 ‘워싱턴 레프리젠터티브스’에는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 로비스트 외에도 각종 시민
-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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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스탠더드]美 ＂로비=청원권＂ 한국선 ＂로비=불법＂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콜로라도주 컬럼바인고교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소지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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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로비스트 변신 솔라즈 前의원
9선 경력의 스티브 솔라즈 전 미하원 의원(60)은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장으로 아시아 국가 문제에 깊숙
-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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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이건호 태평양 회계사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우리의 주
-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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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87∼98년 반덤핑 현황
세계에서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87∼98년 세계 반덤핑 제
-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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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反덤핑장벽' 허술…무역전쟁 밀린다
한국은 1963년 12월 관세법 개정시 ‘부당 염가판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
-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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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김재영 태평양 변호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문제지만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측면에
-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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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檢-警 '수사권독립 다툼' 국민만 피해
경찰청 정보국장인 P치안감이 지난해 5월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격 구속돼 경
-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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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경찰대 출신들 85년부터 1612명 임관
지난해 5월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격돌했을 당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경찰대 출신 간
-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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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사이버공간 스토킹, 법망 피해갈수 없다
올해 1월 미국에서는 게리 델라펜타라는 남성이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최초로 기소됐다. 델라펜타는 교회에서
-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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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전문가 의견]전병하 태평양 변호사
스토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자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를 중단하지
-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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