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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전문가 인터뷰]日 원로 재정학자 이시 히로미쓰 방송대 학장
일본의 국가재정이 위태롭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 잔액은 919조1511억 엔으로 국내총생산(GDP) 479조2231억 엔의 192%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2009년에 217%를 넘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도 최근 일…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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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2부]<하> ‘한국형 복지’ 사회적 합의 이루자
“최근 일본 학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첫 질문이 ‘스웨덴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케네스 넬슨 스톡홀름대 사회연구소 박사가 지난달 16일 기자가 찾아갔을 때 전해준 일화. 그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금을 쓸 것이라는 믿음…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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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2부]<중>곳간 무너진 뒤 고치기는 힘들다
올해 영국 정부는 대학에 주는 교육보조금을 예년의 47억 파운드에서 12억 파운드로 대폭 깎았다. 지난달 18일 만난 신현방 런던정경대(LSE) 지리환경학과 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료를 인상하거나 교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1인당 …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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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2부]“한국 복지 재설계 남은 시간 5년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인구보너스 기간이 끝난다. 인구보너스 기간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어나고 부양해야 할 아동과 노인이 줄어들어 ‘총부양률(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률)’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한국은 1998∼2016년 아동 인구가 줄고 노인…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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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2부]<상>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출발점
일하는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5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 선진국 탐방에 나선…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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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11·1부 끝> 본보 취재팀에 비친 10개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스 아르헨티나 독일. 복지강국의 오늘을 들여다보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기자들이 훑은 10개국이다. 한때 복지강국으로 불렸던 이들 나라지만, 취재팀은 개혁 몸살과 부작용도 접할 수 있었다. 선진국 경제는 기대만큼 발전 일변도로 갈 수…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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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10> 독일, 국민 희생과 정부 개혁의 ‘건배’
독일 실업자 브리가테 씨(39)는 3년째 장기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그가 회사에서 해고된 첫해 전년도 소득의 67%가 실업 수당으로 나왔다. 1년이 지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장기 실업자로 분류돼 매월 장기실업수당 359유로(약 53만8500원)가 나왔다. 부인과 자녀 앞으로 나오는 …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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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9>포퓰리즘에 무너진 아르헨티나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생활비를 더 달라.”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오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한복판에서 요란한 함성이 들려왔다. 수백 명이 모여 대통령궁에서 연방 의회 의사당으로 이어지는 6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10대 청소년,…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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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8>보편복지서 선별복지로 방향 튼 영국
지난달 26일 오후(현지 시간) 런던 중심가 저가 옷 체인점인 프라이마크 매장에 아기를 데리고 나온 주부 라므시 씨(35)는 “매주 20.3파운드(약 3만5890원)씩 나오는 육아수당이 언제 끊길지 몰라 아기 옷을 살지 말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 연봉은 4만4000파운드…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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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7>나눠주기식 복지에 파탄난 그리스
지난달 27일 그리스 아테네 시 네아스미르니 구의 노인회관에서는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렸다. 노령연금을 받는 스피로스 미아리스 씨(74), 토마스 산타바시스 씨(67)가 기타를 치고 스타마티스 코코니스 씨(73)가 화음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노래 도중 연금 이야기가 나오자 화음이 깨…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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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6> 무너지는 ‘유럽 취업공장’ 스페인
《 지난달 24일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립취업센터(Officina de Empleo) 대기실. 시민 100여 명이 손에 번호표를 쥐고 순서를 기다렸다. 안내화면에서는 순서를 알리는 빨간 숫자들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석 달 동안 실직자로 지냈다는 우고 가르세스 소로야 씨(37)도…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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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5>복지개혁 뒤늦게 칼 빼든 노르웨이
《27일 오후 4시경(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중심가 노동복지청 옆 지하철역 출구. 10여 명의 건장한 청년이 이동식 단말기를 들고 지하철 승객들의 표를 검사했다.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은 이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노인과 어린이 할인표까지 확인하던 청년들은 “다른 승객들에겐 …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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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4>복지 퍼주다 신용등급 강등 ‘일본의 굴욕’
“아프면 큰일이죠. 빠듯한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죽는 날까지 건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 다마(多摩) 뉴타운. 1970년대 중반 도쿄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어 노인의 도시로 전락했다. 25…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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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노인 천국, 청년 지옥’ 이탈리아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은퇴 후엔 온갖 혜택으로 되돌려 받는 ‘고부담-고복지’ 국가 이탈리아. 하지만 요즘 이 나라엔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는데,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노인에겐…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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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이 앓고 있다]<3>더딘 개혁에 재정위기 겪는 이탈리아
로마 15구에서 운영하는 ‘안토니오 치리칠로’ 노인회관에는 동네 노인들이 오전 10시부터 몰려들었다. 영어 스페인어 역사 등 인문학 수업에서부터 춤 노래 강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마련해 놓았는데 하루 150명 정도가 찾는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데 이런 …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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