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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다시 ‘1.0대’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청년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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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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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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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을지 망설이는 부부, 저출산 정책 최우선 타깃 돼야”
충북 제천시에 사는 성원석(45) 최윤희(39) 부부는 5월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인 쌍둥이 아들을 둔 부부에게 넷째는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이었다. 성 씨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겐 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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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안 냈는데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제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들(3)을 키우는 이모 씨(34)는 “가정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 초등학교 이후부터인데 …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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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인구 뺏는 제로섬 게임
전남 해남군은 2012∼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해남의 기적’이란 말이 나왔다. 2012년 첫째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2011년 518명이었던 출생아는 2015년 839명까지 늘었지…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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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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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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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결혼 전 단란한 ‘4인 가족’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씨(29) 부부는 최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4년 차 공무원, 부인은 7년 차 간호사로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 장만은 물론 아이 양육비와 육아시간 확보 등…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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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출산 예산, 유럽 절반 수준… 육아지원 미래투자 더해야”
《“韓 저출산 예산 충분하지 못해” “한국이 15년 동안 280조 원을 지원했으니 금액 자체가 작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련 예산의 비중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일본의 저출산 및 가족 문제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山口慎太郎·48) 도쿄대 경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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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 OECD 38개국중 31위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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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부모 육아휴직 최초 도입한 스웨덴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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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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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자녀-獨출신 똑같이 무상보육… 출산 늘며 EU 인구1위 유지
《獨 출산율 ‘1.25→1.46’ 비결유럽연합(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출산 만성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취임 직후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폈고, 동시에 출산·보육 지원을 강화하며 1995…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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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이민 늘자 출산율 반등… 육아휴직 정부가 지원”
“독일 출산율 반등에는 이민 문턱이 낮아지면서 유입된 가족 단위 이주민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 내무부 산하 연방인구연구소(BiB) 마르틴 부야르트 부국장(사진)은 3일(현지 시간) 헤센주 비스바덴 BiB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도 출산율을 올리려면 이주민에 대한 부정…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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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이 출산율 높여… 韓도 고려를”
“유럽 국가들을 연구해 보니 가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된 곳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인구전문가 로랑 툴몽 국립인구연구소(INED) 연구실장(사진)은 8일(현지 시간) 파리 외곽에 있는 INED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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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비혼커플, 기혼과 똑같은 지원”… 佛, 10년째 EU 출산율 1위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잘 키우고 있는걸요?” 프랑스 중부 셰르주(州) 부르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아델리 제르맹 씨(31)는 ‘결혼 계획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되물었다. 요리사인 조르당 앙투안 씨(30)와 8년째 동거 중인 제르맹 씨는 6세 아들과 3세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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