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초 육군 모 연대 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굴러오던 공을 차려다가 헛발질을 해서 연병장 옆 도수로에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탈골 및 골절상을 입었다.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제대한 A 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
한 60대 여성이 40여 년간 호적상 남의 아내로 살다가, 애를 낳고, 사망 처리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자신 모르게 혼인, 자녀 출생, 사망 신고를 한 이 남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시효만료로 기각됐다.청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남편과…
‘29만 원밖에 없다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머니 사정에 또 한번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함께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제…
지난해 9월 19일 저녁 대전 중구 대사동 전모 씨 집 마당에 어디선가 여러 개의 닭뼈가 날아들었다. 전 씨는 자신의 집에서 호랑이도 겁내지 않는다는 풍산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허기진 참에 닭뼈를 본 풍산개들은 닭뼈를 맛있게 먹었고 몇 시간 후 모두 죽었다. 닭뼈에 살충제가 듬뿍…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비영리법인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시효·법인제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
‘황당하죠….’ 전북지역 법조계는 지난해 전북지역 민사소송 금액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민사소송 금액은 7조9526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 26조 원 대에 이어 전국 2위를 차…
전자발찌의 허점…. 성폭력 성추행 관련 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공동거주지 안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 착용 중에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정모 씨(53)를 최근 구속했다. 정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5년 …
‘꼭 처벌해주세요….’ 이달 초 강원 고성군 거진읍의 한 마을 주민 40여 명이 고성경찰서에 이웃 주민 김모 씨(43·무직)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씨가 평소 자신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일삼아 처벌해 달라는 것.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김 씨의 패륜행동을 아이들이 볼…
‘감히 여경 앞에서 바지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4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김 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
5일 밤 12시 무렵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 프로씨름 선수인 윤모 씨(25) 일행 3명이 골목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다. 술자리를 마치고 막 나오던 길이었다. 그때 택시가 다가오더니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댔다. 길을 비키라는 뜻이었다. 발끈한 윤 씨 일행과 …
지난해 11월 말 충남 보령시의 한 다방. 중국동포인 종업원 최모 씨(42·여)와 역시 중국동포인 이모 씨(49)가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며칠 전 타향살이에 힘들어하던 최 씨에게 이 씨는 고향 얘기를 건네며 다가왔다. 고향의 친숙함 때문인지 최 씨에게 이 씨는 어느새 ‘친오…
‘꿈에 죽은 아내가 나타나서….’ 충남 천안에 사는 이모 씨(45)는 최근 6년여 전에 죽은 아내 꿈을 자주 꿨다. 이 씨에 따르면 아내가 꿈에 나타나 ‘왜 날 이상한 곳에 데려다 놓은 것이냐. 무섭고 괴롭다’고 울면서 말했다는 것. 그의 아내는 2004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
‘제가 아닙니다….’ 일부 누리꾼에 의해 서울 K대 의대생들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로 오인된 이 학교 의대생 박모 씨(25)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 누리꾼은 3일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 학교 학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명단을 입수하고 이른바…
“야, 오랑우탄이다!”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동물원 장미원. 동물원 사육사가 오랑우탄 백석이(3·사진)를 들어보이자 어린이들이 한걸음에 달려왔다. 백석이 역시 한 달 만에 관람객을 맞은 터라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백석이가 기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 달 전 비뇨기과…
“서류 떼러 왔다가 차 번호판을 떼이다니….” 최근 서울 서초구청에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직장인 김모 씨. 민원여권과에서 서류를 떼고 나가던 중 자신의 차 앞에 서 있던 구청 직원이 다가와 “×××× 번호, B외제차 주인이시죠”라고 물었다. 김 씨는 당황했다. 그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