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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좌담]공천 뒷돈과 정치쇄신
《 부패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정치 풍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 공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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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좌담]이념논쟁과 언론보도
《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부정사건에서 비롯된 통합진보당의 내분 사태가 우리 사회에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진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부정경선으로 결론 내리고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사퇴를 종용하자 두 의원…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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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문구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지휘권에 대한…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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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형법 존속살해죄 삭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의 ‘존속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어서 헌…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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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軍복무기간 단축 백지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병사의 복무기간을 종전처럼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 건의했습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반대가 예상됩니다. 국민, …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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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내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도 최근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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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군복무 평가제 도입
▼평가 공정성 갖출 시간 부족▼내년 시행은 너무 일러… 등급제보다 포상 확대를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역 후 취업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병사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된 안은 다음과 같다…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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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구속영장 항고제 도입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여중생 살해 및 시체 유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모군(19)에 대해 다섯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네 차례 기각하고 마지막에는 각하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해묵은 마찰이 재연됐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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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건보 적자와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려 공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제고는 중요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재정…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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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
《길을 걷는데 경찰이 갑자기 신분증을 보자고 요구할 때가 있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해서 기분이 나쁘지만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월 27일 의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앞으로 직무질문→신원확인→임의동행의 절차로 진행된다. 신원확인 시 경…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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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한가
《스폰서 검사 파문 뒤에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전문적 비리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치 사찰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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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학교 종교교육’ 대법원 판결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라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수업에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체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종…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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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트위터 선거운동 이용 규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는 가운데 SNS를 활용한 선거 활동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과정에서 트위터 덕을 톡톡히 봤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허용 및 금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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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공개수업 온라인 공개 추진
《교원평가를 위해 1년에 4회 정도 학부모가 수업을 참관하는데 온라인을 통해 이 수업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주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가…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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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경시대회 입상기록 학생부 기재 금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도 스펙 쌓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참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상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규제가 지…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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