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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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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송민주/여성 대부분에게 고통 준 惡法 없애야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악용됐고, 우리의 유교사상과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악법으로 남
-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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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차형수/양성평등 실현…시대따라 법도 변해야
호주제란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권에
-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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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김호석/전통적 가족개념-혼인제도 파괴 우려
육십 평생 조상을 섬기고 노부모를 봉양한 농민으로 최근 여성계에서 불거져 나온 호주제 폐지에 이의를 제기한다. 호주
-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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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재혼자녀의 친부姓 따르기
▼'姓 다른 아버지' 둔 자녀 피해 덜어줘야▼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은 재혼 가정에 두번의 상처
-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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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고액권 화폐발생
▼'1회용' 10만원권 수표 유통비용 너무커▼ 요즘 돈의 가치가 떨어져 1원짜리 동전은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고 10
-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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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검찰의 北송금 수사유보
▼법질서 깨뜨린 행위 검찰이 뒷짐져서야▼ 민주주의의 이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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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 절반 이상이 차별대우 받다니▼ 최근 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52%나 된다고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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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경찰 수사권 독립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바람직▼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자질과 법률체계를 고
-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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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상장사 임원 연봉 의무공개
▼공정한 기준 따른다면 노사갈등 없을 것▼ 지난해 10월 국회감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 임원들의 연봉
-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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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노사모´ 향후 진로
▼‘당선’ 목적 달성…박수칠 때 떠나라▼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
-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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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대선기간 여론조사 공표금지
▼달라진 선거환경… 규제위주 관리 탈피하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결과를 살펴본다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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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약대 6년제 전환
▼대부분 국가 5~8년제…경쟁력 고려해야▼ 전국 대부분의 약대생이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약대의 학사력을 늘
-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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