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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군 면세담배 폐지
▼오른 담뱃값 고스란히 부모부담▼ 군 면세담배제가 폐지되면 현재 250원인 ‘디스’ 담배가 2000원 이상으로 껑충
-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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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청소년 성폭력범 신상공개범위 확대
▼처벌보다 再사회화에 역점둬야▼ 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
-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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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고액 내기 골프 무죄판결
▼스포츠 포상금에 비유한 것은 잘못▼ 억대 내기 골프를 무죄라고 한 판사는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
-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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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인터넷 추적시스템 수사에 활용
▼신속한 수사-범죄예방 위해 필요▼ 인터넷 관련 범죄는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얼굴 없는 범죄’로 불린
-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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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암기위주 평가 아닌 사고력 측정을▼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문장으로 통지서에 기록하는 현행 방식은 그
-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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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서울시의 노숙자 강제보호방침
▼시설 문제점 보완해 노숙자 수용해야▼ 노숙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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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생리공결제’ 도입
▼남학생 역차별… 다른질병과 형평성 안맞아▼ 생리공결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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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서울시 오페라하우스 건립
▼미적 감각 살려 국가이미지 개선에 활용을▼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운 편이나 강변에 보이는 풍경이 아파트라는
-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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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친북사이트 폐쇄 선별해제
▼법적 문제 생기면 해당자 처벌하면 돼▼ 정부가 폐쇄된 친북 사이트를 선별 해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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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박정희 기념관 건립
▼고인을 아끼는 구미시 건립의지 존중해야▼ 박정희 기념관 논쟁은 건립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본 뒤 합리적 예산집행
-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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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미니골프장 규제완화
▼서민 이용 편리… 골프대중화 위해 바람직▼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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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통신내역조회 법원승인제
▼실시간 위치추적 힘들어져 수사에 지장▼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통신내역이나 컴퓨터 통신자료를 확인할 때 법
-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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