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더 부담… 고교취업반은 소외감 더 커져▼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편성돼 있
▼국민 노후 대비한 돈… 정부 맘대로 쓰면 안돼▼ 연기금 가입자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투자하
▼장병들 사기 고려 성대하게 거행했어야▼ 이라크 파병 병력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장병들로 이뤄져 있다.
▼규제는 생존권 위협하는 또다른 인권침해▼ 자발적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 성매매를 조장할 것이나 이를 단속하기는
▼최저생활 장기간 강요… 자녀교육 큰타격▼ 한순간의 실수로 빚을 진 한계채무자에게 최장 8년간이나 최저생계
▼전문신고꾼 악용땐 강력 처벌하면 돼▼ 경찰청이 성매매 근절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악덕 업주나 조직적인 인신매매
▼국민을 범죄자 취급… 근본해결책 안돼▼ 폐쇄회로(CC)TV 설치는 그 자체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행
▼농지 전용 부추겨 식량생산 기반 붕괴 우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건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업을
▼다수국민을 범죄자 취급… 인권침해 불보듯▼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마땅히 제재
▼남편이 가족생존 책임지는 한국현실 무시▼ 이혼시 재산 50% 분할 청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아내의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