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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론 확산 :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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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의미와 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국보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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