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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이후 : 헌재 판결 공방 : 관습헌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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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법조계 반응…“헌재 적극적 法 해석 이례적”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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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주심재판관 ＂법대로 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1일 오후 2시 선고후 다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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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헌재의 '관습헌법' 인정 논리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주요한 근거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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