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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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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판결] “혼인 전제했으면 정조권 침해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6/24/6948858.1.jpg)
[화제의판결] “혼인 전제했으면 정조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A(31·여) 씨가 1년 6개월간 자신과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
-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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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재건축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피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6/10/6947856.1.jpg)
[화제의 판결]재건축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피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민형기·閔亨基)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 43명이 근처의 동대문구 이문동에 고층 아파트를
-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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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6/02/6947375.1.jpg)
[화제의 판결]“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부인이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 오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기른 데 들
-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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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억대 내기골프 이번엔 유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5/24/6946678.1.jpg)
[화제의 판결]억대 내기골프 이번엔 유죄
최근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던 내기골프와 비슷한 억대 내기골프에 대해 이번에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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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면허취소 모른채 운전 “2년간 시험금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
-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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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캐디 부주의로 부상… “골프장 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4/21/6944471.1.jpg)
[화제의 판결]캐디 부주의로 부상… “골프장 책임”
2003년 4월 경기 용인시 J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던 장모(60) 씨는 한 홀에서 경기를 끝낸 뒤 그린을 벗어나다가
-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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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통행많은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4/03/6943259.1.jpg)
[화제의 판결]통행많은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외부 차량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공 도로라면
-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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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25/6942669.1.jpg)
[화제의 판결]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가장(家長)이 생전에 선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을 유족들이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 빚은 유족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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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분양목적 다세대주택 綜所稅 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13/6941664.1.jpg)
[화제의 판결]“분양목적 다세대주택 綜所稅 내야”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매도했더라도 당초 이를 분양할 목적이었으면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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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06/6941155.1.jpg)
[화제의 판결]“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사장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건설기
- 20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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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벨만 울린뒤 끊어버리는 ‘스토킹전화’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04/6941070.1.jpg)
[화제의 판결]벨만 울린뒤 끊어버리는 ‘스토킹전화’ 무죄
전화기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건 뒤 상대방이 받으면 곧장 끊
-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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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03/6940980.1.jpg)
[화제의 판결]“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 불러 현장에서 뒤처리를 하게 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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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3/02/6940867.1.jpg)
[화제의 판결]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
-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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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2/25/6940575.1.jpg)
[화제의 판결]“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일조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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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앞車 양보했더라도 금지구간 추월은 위법”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앞서 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
- 2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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