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거가 확실치 않아 의료비 지원에서 소외됐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진료 및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월 55만3354원 이하(…
요즘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면 벼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광화문광장에 벼 모종 상자 140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광장의 벼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과 함께 빗물을 흠뻑 먹어가며 올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보수적인 시장 아래서 보수 시민단체를, 진보적인 시장 아래서 진보 시민단체를 지원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14일 “일부 정치권이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음해”라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
‘신파라치’를 아시나요. 운전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 고장 난 신호등을 발견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서울시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신고자는 1만 원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파라치’는 2008년 신호등 관리 책임이 경찰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경기 성남시가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습니다. 21일 끝난 성남시의회 제181회 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현안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6일 오전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연 행사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과 무상급식비 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화여대의료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SH공사가 분양하는 의료시설용지 4만3277m²(약 1만3000평)를 이화여대의료원이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화여대의료원은 24일 마감 직전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입찰 금액은 약 2112억 원. 예정가 2012억 원보다 1…
서울시는 10일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공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0년 넘게 진통을 겪던 현장이라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서울시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화장(火葬)하는 시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화장시설을 확장한다는 뉴스는 당연히 큰 관심을 받게 …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갈수록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난해 7월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의 돌발…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요즘 영화 ‘브레이브 하트’가 생각납니다. 멜 깁슨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잉글랜드 왕국에 맞서 싸우는 평민 역할이었죠. 하지만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잉글랜드와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멜 깁슨이 처형되는 슬…
경기 고양시가 시내 곳곳에 ‘서울시 ×은 서울시가 치워라’ ‘95만 대화요구 묵살하는 서울시장 각성하라’ 등 서울시를 향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본보 2월 24일자 A16면 참조 그런데 고양시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24일자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
2009년 11월 문을 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는 공사비로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호화 청사’라는 표현을 알린 곳이기도 합니다. 호화 청사 논란은 개청 1년이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호화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고 새로운…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 중학교 1학년 전면 지원을 위해 2011년도 본예산에 73억 원의 예산을 포함시켰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송…
경기 성남시의 새해 살림살이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사건’은 2010년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시회를 열어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2011년도 성남시 예산안 수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수정안은 성남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9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중 9일 오후 4시부터 48시간 동안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상의 불법집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