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모든 대출 원리금 따져 한도 규제… DTI보다 강력
○ 투기과열지구 투기 우려가 예상돼 분양권 전매나 청약자격 요건을 제한한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가구 2주택자나 최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사라진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매매 등을 통해 조…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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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수도권-부산-세종, 분양권 전매 제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핀셋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곳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전방위적인 규제는 자칫 실수요…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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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베테랑들이 말하는 ‘그때와 지금’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오전에 집을 사서 그날 오후에 2000만 원 더 붙여 파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부동산 터줏대감’들은 참여정부 초기와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전…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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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겨누는 정부, 숨죽인 부동산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4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 메시지가 연일 쏟아졌…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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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13만명중 생존자 6만명뿐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만1185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6만746명이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가 생존자의 63%를 차지한다. 이산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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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자유를 사다… 베를린장벽 허문 ‘프라이카우프’의 힘
2009년 10월 싱가포르.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2015년 12월 사망)이 비밀리에 만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가장 근접했던 이 비밀접촉의 코드명은 백두 프로젝트였다. 임 장관은 김양건에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의하면서…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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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종업원 송환-이산상봉 연계 시사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관계자가 8일 “(탈북민) 13명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먹구름이 끼었다. 북한의 이번 요구는 이산가족과 탈북민 송환 문제를 처음으로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 …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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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 ‘잘나가는’ 남한 출신 바닥나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 이산가족은 대다수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고향이 남쪽이고, 혈육이 남한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계층이 아닌, 언젠가는 변절할 수 있는 적대 계층으로 …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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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통화” 사기에 울고… “또 언제 보나” 기약없어 눈물
“통곡도 못하고 뚜드리도 몬허고…살아생전 마지막 만남이라 먼 산만 쳐다봤다 아입니까.” 납북 어부인 정건목 씨의 동생 정향 씨(56·여)는 “편지만 생각하면 원하는 게 돈인 건지, 괜히 오빠가 다치는 건 아닌지 미칠 지경”이라며 답답해했다. 편지가 와서 되레 화가 치밀었다. 7…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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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의 오빠가 보내온 ‘이상한 편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10/84796712.1.jpg)
[단독]北의 오빠가 보내온 ‘이상한 편지’
‘반쯤은 두렵고 반쯤은 황망한데 합치면 슬픔이 되더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마지막 날이었던 2015년 10월 26일. 정정향 씨(56·여)는 사람 눈빛에 그렇게 오만 감정이 다 담기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43년 전 서해에서 홍어를 잡다가 납북된 오대양62호 선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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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도움받았던 부산교구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연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진 뒤 아이들에겐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 속 아이들을 돕겠다는 단체와 시민이 나타났고 정부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은 본보에 소개된 이주민 단체들과 협력해 올해 미등…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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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여성변호사회장 “이주아동 실태 충격적… 무료로 법률 지원”
“회원 단체 카톡방에 동아일보 ‘그림자 아이들’ 기사가 올라온 뒤 회원들과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회원 변호사들이 각자 맡았던 이주아동 사건을 논의하며 현실이 정말 처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53·사법시험 30회·사진)은 …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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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페버, 다시 가족 품에 안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02/84698476.1.jpg)
[단독]페버, 다시 가족 품에 안기다
“아, 이 햇빛!” 50일 만에 느끼는 따사로움이었다. 음침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갈 땐 아직 바람이 쌀쌀한 초봄이었지만 담장 밖은 화창한 초여름이었다. 18세 흑인 소년 페버 군이 2일 오전 충북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전격 석방됐다. 페버는 보호소를 나오기 전 엄마가 면회 때 …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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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김영춘, 행자부-김부겸… 전-현직 의원 최대 5명 입각 전망
청와대는 후속 장관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26일 “복수의 후보자를 추려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후보자에게는 검증 관련 기초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중 최대 5명가량이 입각할 가능…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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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있는 새 인물 발탁… ‘적폐청산’ 자리엔 코드인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간 발표된 인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와대는 경제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빼고는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반면에 내각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빼고는 인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첫 인사 발표에서 호남 출신인…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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