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적 공습이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수도(首都) 공격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국지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 상황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이 ‘막연한 대피’를 생각한다. 열에 아홉은 “…
평범했던 보험설계사가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생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했을 뿐인데 그는 천천히 ‘뒷골목 금융’의 세계로 떠밀렸다. 보험설계사 어모 씨(36)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가계가 기울었…
“집 근처 시장에 가기 전에 신문을 보면서 유통이 금지된 농가에서 나온 계란 겉면에 표시된 숫자와 글자(난각 코드)를 하나씩 적어서 나갔다니까요.” 18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손모 씨(40·여)의 목소리에선 불안함이 묻어났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가 49곳으로 늘어…
계란의 생산, 인증, 유통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진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와 관련해 방치돼 왔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 데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과학적으로 철저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례 없이 강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대출 수요자는 물론이고 은행 창구 직원들까지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의 대출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은행 창구에 …
“부동산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번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압박할지 걱정이 되네요.”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한 100억 원대 자산가 A 씨(61)는 ‘8·2부동산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뒤 근심에 빠졌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과 고소득…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세를 사는 맞벌이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발표된 ‘8·2부동산대책’을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9월부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8·2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빨리 사그라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선 벌써 정책 당국이 쓸 만한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2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째를 맞아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겹겹의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에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 급매물이 30건 …
북한 이슈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지난 한 달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제안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베를린 구상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보유란 최종 목표를 향해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7월에만 두 차례나 ICBM을 시험 발사했다. 준비되는 족족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곧바로 발사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은 최대 고도…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이후 각종 미사일 발사장에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4일에는 위험한 발사장 주변을 담배를 물고 다니는가 하면, 지난달 28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한밤중에 하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솟아오…
국내 환경론자들은 대부분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을 주장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모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2011년 발족한 원전 반대 네트워크다. 그동안 월성·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삼척 영덕 등에 신규…
프랑스는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프랑스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은 뒤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에 집중 투자했다. 덕분에 100% 원자력만으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고 연간 30억 유로(약 3조9000억 원)의 전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