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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김정은 5년… 北 ‘칼날 위의 안정’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된 지 27일로 만 5년이 된다. 북한은 2010년 9월 27일 김정은(사진)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하면서 세상에 ‘김정은’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렇게 등장한 김정은은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까지 끄떡없…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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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냉랭한 北-中… 교역 계약 줄줄이 파기
김정은의 리더십 한계와 경험 부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대외정책이다. 특히 최근 북-중 관계는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은 9일 정권 수립 67주년을 맞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온 축전을 노동신문 2면에 실었다. 반면 러시아…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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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金 “5만달러이하 투자 출처 불문”… 신진그룹과 ‘충성 거래’
《 2010년 9월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비롯해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김 위원장의 여동생), 최룡해 노동당 비서, 현영철 인민군 …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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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의원들, 출판모금 막히자 뒤로 노골적 후원압박
지난달 한 통신판매업체 대관업무를 하는 A 과장은 야당 소속 B 의원실 보좌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마라톤 행사가 있으니 후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A 과장은 “국회에서 각종 행사에 후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해당 상임위도 아닌 의원실에서 뜬금없이 지역구 …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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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미국의 입법로비와 정치자금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익의 정치적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각종 단체가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정치권에 입법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주는 길을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다. 로비스트 활동을 합법화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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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후원금 한도 올리되 투명하게… 불법로비 처벌 강화를”
올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의견을 냈다. 후원금 한도가 2004년 ‘오세훈법’ 제정 이후 11년 동안 1억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또 법인과 단체에 연간 1억 원 이내의 정치자금 기탁…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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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입법로비 사건, 들쭉날쭉 판결 왜
입법 청탁과 맞물린 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수 사건을 분석해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당사자가 자금이 특정 단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와 관…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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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편의 봐줄테니 쌀화환 보내라”… 지역구행사 열어 손 벌려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00명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출판기념회를 1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194명, 개최횟수는 총 279건이나 됐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책을 발간한 의원은 단 4명뿐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집계한 결과다. 적게는 …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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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3000만명 실손보험 축내는 ‘4대 부실’
“실손 있으세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정형외과. 어깨가…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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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안모 씨(28)는 올해 4월 목이 아파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목에 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비용 부담도 없으니 신경성형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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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나이 많고 혈압 높으니 가입 사절”
주부 정모 씨(57)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얼마 전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보험도 들어 둬 그나마 의료비 걱정은 덜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정 씨는 이번 기회에 남편(57)도 가입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한 보험사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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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보험료 오르는데 서비스 불만족”… 85%가 10년內 해지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65세 노인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1만9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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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예산-인허가권 남용… 民 울리는 ‘官의 甲질’
지방대에서 처장직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주말에 제대로 쉰 적이 없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을 줄이겠다고 예고한 후 각종 보고서를 만드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취감보다는 좌절감이 더 컸다. 교육부의 평가계획에 맞춰 한창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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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식사뒤 거래처 여직원에 “노래방 가자”
“저녁 식사와 술은 당연히 저희가 샀죠. 술이 꽤 취한 상태였는데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저희가 ‘을’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2013년 영상의학 관련 제품 교육을 위해 거래처인 지방의 국립병원을 방문했던 의료기기 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담당이었던 남성 공무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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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교육부 눈밖에 나면 지원금 뚝… 중장기계획도 뒤집기 일쑤”
정부 부처들은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마치 자신들의 힘인 양 휘두르며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정책들을 부처와 공무원이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2곳의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한 산하기관 관계…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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