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쓰시던 스마트폰 반납하시면 추가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중고 스마트폰은 ‘지하경제’로 빨려 들어간다.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법과 규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전국 판매·대리점을 찾아다니며 중고 스마트폰을 …
국내 중고 스마트폰 유통 시장은 ‘세금 무법지대’로 불린다. 철저히 현금으로만 거래되고 매입 매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대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만 원 안팎.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국내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 매년 약 1000만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예상한다. 중고 스마…
15∼18대 국회 보좌관을 지낸 뒤 2013년부터 정보기술(IT) 기업 대관팀에서 일하고 있는 A 씨(43). 그의 회사는 최근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쇼핑 관련 사업을 계속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B 의원실의 옛 동료 보좌관에게 부탁해 장관 질…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 보좌관들은 흔히 ‘선출되지 않은 의원(unselected lawmaker)으로 통한다. 의회 내 입법 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입법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이 없다. …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라는 슈퍼갑(甲)의 횡포로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을)의 지역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의원실 보좌관이 …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과 대정부 견제 등 국회 기능의 제고를 위해….”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5급 비서관 한 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걸었던 이유다. 이로써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실세’로 불린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 보좌진 출신’이라는 점이다. 많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현행 정치 구조상 국회 보좌진…
산업용 변압기를 생산하는 수도권의 A기업은 한때는 8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잘나가는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보다 돈을 빌려 공장을 늘리는 데 급급하더니 결국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은행 대출로 연명하던 A사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이 추가 보증을 거부하자 결국 파산했…
정치권력이 은행의 기업 대출이나 정부 보증기관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면서 부실기업 정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했던 경남기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치(政治)금융’ 덕이었다는 정황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 …
좀비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낼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업종별 큰 그림 그려 구조조정…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사례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한계기업들을 솎아내는 데 실패하면서 불황이 더 길어진 반면,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제 부활에 성공했다. 19…
#1 15일 경기 광주시 A가구공장. 공장 마당에는 납품을 기다리는 아파트용 붙박이장들이 포장비닐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왔다. 이 공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직원을 절…
고용 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있다.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는 만큼 기업은 필요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취업자로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9월 1000억 원을 들인 울산 4공장 생산설비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듬해 7월 ‘맥스크루즈’와 ‘그랜드스타렉스’ 모델에 대한 주문이 밀리자 4공장 1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32대에서 38대로 늘릴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 반발로 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