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청년실업률은 10.7%.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였던 2월(11.1%)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이나 ‘취업 포기자’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최대 20%에 육박하는 ‘체감(體感) 실업률’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전체 임직원 수는 2만8291명으로 1년 전(2만7246명)보다 1045명(3.8%)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이 2.7%(2만6013명→2만6710명)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28.2%(1233명→1581명)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 증…
정치권의 연금 담합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젊은층에서 일고 있는 연금 납부 기피 현상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민연금 납부율 중 20∼24세 연령대의 납부율은 25%대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면 연…
한국의 3대 무상복지 쟁점으로 꼽히는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일본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공약으로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무상보육은 아베 …
“지금까지 안 냈고 앞으로도 낼 생각이 없다.” 일본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28세의 이 남성은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자 손사래를 쳤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 받을 가능성도 없는 돈을 낼 이유도, 여력도 없다는 것이었다. 젊을 때 낸 것을 나이 들어 돌려받는 연금 구조가…
녹취파일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48분짜리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된 녹취 파일은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의 …
자신이 참여한 대화라면 폭넓게 음성 및 통화녹음을 허용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녹음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구두 의사교환(oral communication)’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던 시민들이 어느새 자신의 집 거실에 가정용 CCTV를 달기 시작했다.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 내용 녹취는 이미 ‘일상’이 됐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자기 방어를 위한 최선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특수 녹음기 매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10년 넘게 초소형 녹음기 등 ‘특수 보안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장성철 씨(47)가 말한 최근의 ‘몰래 녹취’ 실태다. 5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장 씨에게는 “감시 목적의 ‘제품’을 찾는다”는 고객 전화가 …
한국은 이미 ‘녹취 공화국’이다. 관련 정황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인부터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학생까지 틈만 나면 녹취에 매달리고 있다. 외부 강연이 잦은 한 전직 국회의원은 “누군가...
‘NSC’로 불리는 네이처(N), 사이언스(S), 셀(C)은 ‘과학계 3대 저널’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연구 결과는 주로 이 저널들을 통해 가장 먼저 발표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래서 이 저널들에 게재된 논문 수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
《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유명한 학술상의 경우 그 연구 결과가 ‘네이처’나 ‘사이언스’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가 더 많다.”(조길원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터뷰한 국내 과학자 20명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피인용 지수에 대한 지나친 의…
한국인 과학자가 세계 3대 과학저널에 최근 10년간 게재한 논문 수는 총 332편. 논문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교신저자와 실험을 주도한 1저자, 연구에 일부 또는 공동 참여한 중간저자 등 논문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연구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 수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논문들을…
10년 차 교사 이모 씨(34)의 월급 통장에선 매달 18만 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기관으로 자산 24조 원에 전현직 교직원 회원은 70만 명이다. 저축,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
공제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공제회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6600여 개의 공제회에 7700만여 명이 가입한 일본은 2006년 공제회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회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제회가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