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가 아닌 첨단 무기로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여군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 특유의 차분함과 섬세함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사이버전, 정밀기계, 작전기획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여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아직까지 남자 군인에 비해 열악한 복…
“군대가 아니라 일반회사 같고, 군인이 아니라 회사원 같다.” 올해 초 국방부가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남자 군인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군을 배려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머리로…
국방부가 10월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체 여군을 대상으...
출근길은 우리의 아침 얼굴이다.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여유와 교통 및 지역적 균형발전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의 출근길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수도권 지역 출근길 흐름도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짚어보고 남녀노소 직장인 1…
김대리 씨는 지옥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른바 ‘통근 계층’ 중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편이다. 이동 구간이 그나마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이나 부천, 고양, 인천 등 시 경계를 넘어 출근하는 사람들은 통근시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수도권∼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통근시간이 긴(평균 56분) 나라. 한국 사회의 직장인들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할까. 본보 취재팀은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사는 남녀노소 직장인 159명(평균 나이 3…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정난 논란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페이고(Pay Go)’ 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복지확대 공약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페이고 제도는 지출이 따르는 새…
우리나라보다 앞서 많은 국가가 ‘복지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 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도전처럼 다가오지만 이미 복지선진국들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때론 나라 창고의 빗장을 풀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면서 다양…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복지 수준을 축소해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중앙정부와 여당 대(對) 교육청과 야당의 진영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는 않지만 보수, 진보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상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
“균형감을 잃은 복지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포크배럴(pork barrel·가축먹이통)’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 9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당시 정치권에 불어닥친 ‘복지 포…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치권에서 예산을 챙겨 줘도 반갑지 않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몫의 예산조차 없는데, 무슨 사업을….”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61·전남 순천시장·사진)은 10일 순천시청 2층 집무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226개 …
전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는 충북 음성군의 복지비용은 단일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올해 꽃동네 운영비 256억 원 가운데 78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으로 복지예산이 더욱 늘어나자 음성군은 꽃동네 지원을 정부가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꽃동네 입소…
2010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뒤 올해까지 추진 중인 주요 무상복지 정...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불거지자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했다. 당내에선 여권이 제기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