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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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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잔만 마셔도 급제동 반응 2.5배 느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낮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사고 위험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의 운행안전성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음주운전자가…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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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관광버스 기사, 술 마시면 시동 못걸어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압델 라샤르 씨(54)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다. 그는 버스 시동을 걸기 직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음주측정기를 부는 것이다. 측정기를 통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비로소 버스 시동을 걸 수 있다. 라샤르 씨…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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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사람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추방’을 선언한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등 ‘방조범(幇助犯)’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대검…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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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회이상 음주운전땐 車 몰수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사범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평균 1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실형선고 비율은 30.5%에 그쳤다. …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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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주병에 “음주운전 NO”
주류업체 보해양조가 자사의 소주 제품에 ‘음주운전 예방’ 라벨을 붙여 올 상반기에 시판한다. 그동안 주류 제품에 과도한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가 표시된 적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라벨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올 5월 소주 제품 ‘잎새주’의 겉…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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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일반도로까지 확대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5일 확정 발표했다.…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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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2015년 같은 기간의 3배
올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사고가 많았다. 경찰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 의무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를 2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3월 어린이 교통사고 사…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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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되게”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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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음주운전 안말리면 동승자도 형사처벌”
검찰이 앞으로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동승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해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로 처벌 범위를 넓히고,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여…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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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30km 제한도로 서울시 279곳 추가
경찰이 서울시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크게 확대한다.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18년까지 보행자 사망을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중구 수표로 등 이면도로 249개 구간(총연장 126km)의 제…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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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행자 사망 절반 줄이겠다”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자 사망 문제가 도시와 농촌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절반을 넘거…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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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바짝 붙은 표지판은 ‘흉기’
도로 가장자리의 전봇대나 가로등, 표지판 등에 차량이 부딪치는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약 1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 최고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로를 잠깐 벗어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도록 도로 시설을 …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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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사고 2번 내면 체육시설 폐쇄” 등 안전수칙 제재 강화
《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체육시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같은 이유로 두 번 사고가 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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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 민원포털서도 가능
앞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인 ‘이파인’(efine.go.kr)뿐 아니라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 관련 조회…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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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면허’ 운전시험 다시 어려워진다
‘한국에서는 눈 감고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올 7월 중국 일간지 신징(新京)보의 보도 내용이다. 상하이(上海) 시가 “중국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자국 면허로 바꿀 때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사실상 상하이 시가 한국의 운전면허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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