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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진호]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07/86206731.1.jpg)
[이슈&진단/김진호]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볼 때 북한보다 40배의 국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반복되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폭탄이 용산 상공에서 터지면’ 등의 자극적인 가상 시나리오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이제 더 이상 지난날의 대응 방식…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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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나태준]대선, 정책공약으로 승부가 나야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4/26/84071326.1.jpg)
[이슈&진단/나태준]대선, 정책공약으로 승부가 나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 정책공약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변석개(朝變夕改)다. 한국정책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유력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며칠 전까지도 없던 공약 내용이 새롭게 추가…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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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성진]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롭게 시작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3/11/83273855.1.jpg)
[이슈&진단/정성진]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롭게 시작하자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비단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사로 명시되고, 그것도 항간의 일부…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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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고유환]수령체제가 살해한 비운의 황태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2/16/82888800.1.jpg)
[이슈&진단/고유환]수령체제가 살해한 비운의 황태자
수령체제의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이 피살됐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공작원에 의한 독살 가능성이 높다. 김정남은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백두혈통의 장손이지만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한 ‘곁가지’…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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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남성욱]개성공단 중단 1년… 한시적 대체공단 검토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2/08/82763280.1.jpg)
[이슈&진단/남성욱]개성공단 중단 1년… 한시적 대체공단 검토할 때
입춘이 지났건만 찬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한다. 엄동설한은 아니나 냉기가 여전하다. 2월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계절이다. 10일로 가동 전면중단 1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녘 하늘로 날아가는 철새만 응시하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과 수천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대…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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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석환]트럼프 시대, 기회로 승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2/02/82676433.1.jpg)
[이슈&진단/김석환]트럼프 시대, 기회로 승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2일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세계 경제 및 정치에 지속적인 파장을 미칠 사건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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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정식]한국경제, 先수출 後내수부양 전략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1/02/82133581.1.jpg)
[이슈&진단/김정식]한국경제, 先수출 後내수부양 전략으로
새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3년 연속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2%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실업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부…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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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최강]불확실한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이 최상책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14/81826009.1.jpg)
[이슈&진단/최강]불확실한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이 최상책이다
탄핵 정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과의 조율,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처, 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한국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국내가 안정되어야 외교도 잘되고 안보도 튼튼해지는…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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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석연]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13/81806213.1.jpg)
[이슈&진단/이석연]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탄핵 사유에는 10여 개에 이르는 헌법 위반과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법률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절차에 의한 대통령 권한 정지는 헌정 중단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상적인 헌정 운용은 아니다. 이에 탄핵심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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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양승함]탄핵심판 기간에는 위기 대응 協治가 절실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10/81768259.1.jpg)
[이슈&진단/양승함]탄핵심판 기간에는 위기 대응 協治가 절실하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시킴으로써 국치(國恥) 수준의 최순실 사태를 수습할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 의해서 자행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6주 동안 총인원 600여만 명의 촛불시위로 분출되면서 우왕좌왕하…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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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장영수]대통령 탄핵의 함의와 파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09/81748982.1.jpg)
[이슈&진단/장영수]대통령 탄핵의 함의와 파장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2년 전과 정치…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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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도언]분노에 휩싸인 국민, 어떻게 이겨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07/81706065.1.jpg)
[이슈&진단/정도언]분노에 휩싸인 국민, 어떻게 이겨낼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은 말기 암 환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병사할 것 같은 걱정에 우리 모두 불면의 밤을 이어갑니다. 암에 걸린 대한민국의 치료를 누구에게, 어떤 치료법으로 부탁해야 할지 지극히 혼돈스럽습니다. 병사 지경의 ‘암’에 걸린 나라 정치권의 무능함은 이미 …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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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석동현]정략과 대선 입김빼고 진상과 책임 밝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06/81683469.1.jpg)
[이슈&진단/석동현]정략과 대선 입김빼고 진상과 책임 밝혀야
국정 농단을 불러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국정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청문회는 핵심 당사자, 증인 등의 진술을 공개적 육성으로 듣게 하는 게 원칙이다. 주요 증인의 진술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1988년의 5공 청문…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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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일수]‘국정농단’ 특검의 특별한 과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1/24/81494560.1.jpg)
[이슈&진단/김일수]‘국정농단’ 특검의 특별한 과제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의원 19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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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석연]위기의 정국, 헌법에 맞는 돌파구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1/11/81276888.1.jpg)
[이슈&진단/이석연]위기의 정국, 헌법에 맞는 돌파구 찾아야
헌법 초월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통할권 주겠다”, “거국내각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헌정 중단”이니 “헌정 마비 사태”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린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신이 초래한 이 엄중…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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