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한미 FTA-북미협상 연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했다. ·무슨 뜻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북압박 전…
1.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달 2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배경은: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다. ·전…
1. 세월호 보고·지시 시간 모두 조작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자세히: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기존 주장보다 20분 늦은 오전 10시 20분경이…
1. 서방 vs 러시아 ‘신(新)냉전’ 영국의 동맹국인 호주가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동참한 국가가 23개국으로 늘었다. ·배경은: 직접적 발단은 최근 영국에서 피살된 이중 스파이 부녀에 대한 러시아의 독살 시도 의혹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1. 국가부채 첫 1550조 원 돌파 2017년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50조 원을 넘어섰다. ·자세히: 지난해 부채는 한 해 전보다 122조7000억 원 늘었다. 이 중 4분의 3이 넘는 93조2000억 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충당부채 증가로 발생했다. 국채 발행에 …
1. 미 대북라인에 초강경파 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라인 전면에 일제히 ‘슈퍼매파’(초강경론자) 인사들이 포진했다. ·자세히: 대북 초강경 대응을 주장해 온 신보수주의자(네오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기…
1. 정부, 헬기 중증 외상환자 이송에 총력 사경을 헤매는 중증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 전투용 헬기를 제외한 정부 소유의 모든 헬기가 동원된다. ·자세히: 현재 6대인 닥터 헬기 외에 산불 진화용, 소방용, 경찰 및 군용 헬기 등 116대가 중증외상 환자 이송에 투입된다. 또 건…
1.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는다. ·자세히: 핵심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1.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 사고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 ·자세히: 미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모드의 우버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49세 여성 보행자와 충돌했다. 그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왜…
1. 부정청탁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부정청탁 공무원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발언 그대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
1. 남북 고위급 회담 이달 말 추진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 추진하기로 하고, 북측에 이를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자세히: 고위급 회담 우리측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규모의…
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000만 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3년간 근무하며…
1. MB 피의자 신문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다. 자세히: 이 전 대통령은 출두 직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바라는 게 있다면 이번 일이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망은:…
1. 4년 연임 등 개헌 초안 윤곽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세히: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신 ‘연임제’를 채택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
1. 정부, CPTPP 가입 추진 정부가 일본이 주도해온 여러 국가 간 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배경은: 정부는 종전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미국발 무역전쟁이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가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