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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9일자
1.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자세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까지 만나겠다”고 답했다. ·왜 중…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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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8일자
1. ‘권력형 성폭력’ 처벌 대폭 강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권력형 성폭행의 법정 최고형이 2배 높아진다. ·자세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현재 법정 최고형이 각각 징역 5년 및 2년이다. 이를 각각 징역 10년과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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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7일자
1. 문 대통령 “정상회담 위한 제재 완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대북제재를)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 대표가 …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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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6일자
1. 경찰, 안희정 ‘성폭행 혐의’ 내사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배경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제 경찰이 피해자 고소 없이 자체적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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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5일자
1. 대북 특사단 공식 일정 돌입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 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에 돌입했다. ·일정은: 특사단은 5일 저녁 또는 6일 낮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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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2일자
1. 문 대통령, 내주 초 대북특사 파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대북 특사를 발표하고 곧바로 평양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 대화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김여정 당 제1부부…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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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8일자
1. 연간 출생아, 35만 명대로 추락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요 통계: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40만6200명)보다 11.9% 감소한 35만7700명이다. 감소폭도 16년 만에 가장…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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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7일자
1.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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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6일자
1. 문 대통령, 김영철에 ‘한반도 비핵화’ 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 문 대통령은 1시간의 비공개 접견에서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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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2일자
1. 문 대통령, 北 김영철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다. ·왜 중요한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독…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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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1일자
1. 김여정-펜스 비밀회동 2시간 앞두고 불발 북한과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비밀리에 약속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북미 양측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 정부 측의 배석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예정 시간을 2시간 남겨놓고 취…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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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0일자
1.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빨간 불’ 30년 넘은 아파트라 해도 당장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자세히: 정부는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있는 단지…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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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19일자
1. 미국도 무차별 통상 압박 미국발 통상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자세히: 미국 상무부는 수입 철강에 관세 및 쿼터(할당) 적용을 권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12개 수출국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캐나다 일본 영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이 …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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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14일자
1.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에 대해 집중 성토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언 그대로: “(한미 FTA는) 아주 아주 나쁜 거래였다. 그 협상은 재앙이다.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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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13일자
1. 한국GM 군산공장 5월 말 폐쇄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 ·배경은: 최근 4년간 한국GM 적자는 약 3조 원. 특히 크루즈, 올란도를 생산하는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 20%에 그쳤다. ·왜 중요한가: 군산 공장의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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