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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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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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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감성 정책홍보’ SNS 강타한 지방공무원
‘한 번은 까고 싶은 당신 지금 딱, 밤.’ ‘옥수수, 이제는 털지 말고 잡수세요.’ 지방 공무원 중에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업무 방식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며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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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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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교육이 합숙과 체력단련
“30여 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군요. 한 교실에 70명 가까이 모여 앉아 토론은 전혀 없이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해 전 1년 과정의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다녀온 중앙부처의 국장급 A 씨. 그가 체험한 공무원 재교육 현…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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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의 그들, 해외연수 한국 공무원이었다
“미국이나 영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콩고물로 먹고살아요.” 2012년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A 씨는 공무원 국외 훈련(해외 연수)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는 유학비용을 대기 위해 당시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운이 좋은 날이…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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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新사업
“정부는 가급적 지원하고 싶지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허용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죠.”(기재부 A 국장) “물론 농촌민박 사업 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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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 줄이려면, 협업 공무원 인센티브 줘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공직 혁신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6대 역점 추진 분야의 하나로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를 꼽았다.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 정원제를 운영하는 게 주요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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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는게 최우선 관심… 장관끼리도 “영역 침범말라” 언쟁
“밖에 다 들리겠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언쟁을 벌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리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산업부가 경제활…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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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道 “민원 불편없게 공무원 인수인계 강화”
경남도는 인사철마다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인수인계 문제점은 본보가 1일부터 신년기획으로 게재 중인 ‘2020 신(新)목민심서’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2일 윤태경 도지사공보비서는…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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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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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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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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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밥값 결제” 혁신賞 준 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다. 면책 조항까지 뒀다. 연말에 공직사회 개선 정도를 설문했다. 적극행정은 9개 분야 중 꼴찌였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외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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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충 되기 싫다… 보람만 포기하면 갓9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 욕하고 ‘9급충’이라 하니 서럽다. 우리 월급에는 욕먹는 일도 포함돼 있어. 겨우 월급 170(만 원)에 욕도 감사히 먹어야 하나. 공무원은 조용히 다니는 게 제일….” 공무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린 글들이다. 공무원을 보는 사…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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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다 있어” 인수인계 끝…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1. 서울시의 6년 차 주무관 A씨의 최근 경험담이다. 인사발령이 나서 새 보직의 전임자를 찾아갔다. 업무 인계는 사실상 한마디가 전부였다. “PC에 다 있어. 읽어보면 알아.” PC에 저장된 인수인계서는 아래아한글 2장 분량. 그는 여느 때처럼 기타자료를 보면서 혼자 업무를 익혀야…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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