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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Zoom In

‘법조 zoom in' 코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하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디지털스페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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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예산…내년도에 반영됐다[법조 Zoom In]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인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법고을LX는 국민들이 모든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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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력 10년 넘긴 법조인, 8년간 평균 18명만 판사 지원[법조 Zoom in]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평균 18명에 그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사 지원자 경력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대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하게 될 경우 판사 …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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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신임 판사 임용 ‘블라인드’ 방식 도입…“판사 임용시 최소 경력 5년 이상은 승진제도 부활 아냐” 주장도[법조 Zoom in]
대법원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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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검찰 엑소더스…검사 11명, 판사로 전직 [법조 Zoom In]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수사했던 국양근 대전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41기)와 공개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40·41기) 등 검사 11명이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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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호 걸리면 ‘빨리 운전하라’ 지시”…판사 운전기사, 갑질 폭로[법조 Zoom In]
법원장을 지낸 원로 A 판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상급법원에서 진상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운전기사 B 씨는 이달 9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법원생활이 너무 힘들어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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