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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Zoom In
‘법조 zoom in' 코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하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디지털스페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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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성행위 무죄’…대법원 판단 이유는? [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1/113007706.4.jpg)
‘동성 군인 성행위 무죄’…대법원 판단 이유는? [법조 Zoom In]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군인이 영외에서 합의하에 한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법원 판례가 14년만에 변경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형법 “항문성…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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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100억 지급한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16/112910293.1.jpg)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100억 지급한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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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前대표 “환수 조항, 터무니없어”에…檢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9/112768519.3.jpg)
화천대유 前대표 “환수 조항, 터무니없어”에…檢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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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표 ‘특수통’서 기업·금융 전문 ‘백신’으로…[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2/112655457.3.jpg)
검찰 대표 ‘특수통’서 기업·금융 전문 ‘백신’으로…[법조 Zoom in]
“기업, 금융, 부패 범죄 등 검찰 특수 수사의 맥을 가장 잘 짚을 수 있는 ‘드림팀’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사무실에서 만난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22…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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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종용’ 받은 황무성 전 사장 “성남시장 지시라고 들어”[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⑫]](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2/112655375.3.jpg)
‘사퇴 종용’ 받은 황무성 전 사장 “성남시장 지시라고 들어”[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⑫]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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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무료로 변호사 정보 검색해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출시[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0/112613360.3.jpg)
변협, 무료로 변호사 정보 검색해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출시[법조 Zoom In]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분야별, 지역별 변호사 정보를 검색한 뒤 전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 개시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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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⑪]](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26/112542610.3.jpg)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⑪]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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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걸, 대장동 사업자 심사위 정민용 향해 “저는 거부했을 것”[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19/112402478.3.jpg)
김민걸, 대장동 사업자 심사위 정민용 향해 “저는 거부했을 것”[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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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파견이 뭐길래…현직 검사 파견두고 검찰 와글와글[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17/112386515.1.jpg)
인수위 파견이 뭐길래…현직 검사 파견두고 검찰 와글와글[법조 Zoom In]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일단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의 인수위 파견이 확정됐지만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의 경우 인수위 파견 명단에 올라갔다가 17일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인수위 파견 검…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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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 첫 대장동 공판… ‘핵심 증인’ 김민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12/112297025.3.jpg)
대선 뒤 첫 대장동 공판… ‘핵심 증인’ 김민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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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동안 공소장만 7개…뇌물부터 김영란법 위반까지 ‘대장동 복마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⑧]](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05/112167882.3.jpg)
다섯 달 동안 공소장만 7개…뇌물부터 김영란법 위반까지 ‘대장동 복마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⑧]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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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회 “변호사정보센터, 로톡 대체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일부 서비스 시작[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01/112100938.3.jpg)
대한변협·서울변회 “변호사정보센터, 로톡 대체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일부 서비스 시작[법조 Zoom In]
변호사단체가 로톡 등 민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해온 이른바 ‘공공 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를 지난달 28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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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호 법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장동 재판 당분간 공전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⑦]](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2/26/112037581.3.jpg)
‘523호 법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장동 재판 당분간 공전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⑦]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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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양승태 “김만배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 [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2/26/112051334.1.jpg)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양승태 “김만배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 [법조 Zoom I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공개된 대장동 특혜 의혹 녹취록 속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을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글을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양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김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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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 판사들 대거 대형로펌行…法 “인재 유출 우려”[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2/10/111694321.2.jpg)
[단독]대법원 판사들 대거 대형로펌行…法 “인재 유출 우려”[법조 Zoom In]
올초 퇴직한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대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내부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퇴직한 대법원 재판연구…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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