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Zoom In｜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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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Zoom In

‘법조 zoom in' 코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하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디지털스페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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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이 이재명 결재 받아왔다”… 대장동과 묶었다 떼냈다 성남 제1공단 개발史[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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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조 Zoom In]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부 배치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장이 대거 교체됐다. 특히 형사부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장판사들이 배치돼 “가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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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증인만 40여명…“대장동 사건 5월 안에 판결 선고 이뤄져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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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3200억 배당 나누겠다” 제안한 사업자에 ‘0점’ 줬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④]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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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실무자가 유동규에게 ‘총 맞은’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③]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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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 발간 [법조 Zoom In]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40·변호사시험 4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 ‘당신 탓이 아니다’를 발간했다. ‘당신 탓이 아니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과 민사재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북’에 가깝다. 특…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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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5분간 ‘작심 신문’ 나선 유동규 “많은 시간 견뎌왔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②]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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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첫 재판서 자리 바꿔앉은 사연[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에 대한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동아일보 법조팀은 앞으로 매주 진행된 재판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와 …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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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 투입, 위법 아냐” 법무부 손들어줘[법조 Zoom In]
법무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재판부에 “절차 위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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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피니티 vs 교보생명, 풋옵션 놓고 ‘국제중재 2라운드’ 예고[법조 Zoom In]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조만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012년 신 회장과 풋옵션(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은 어피…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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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윤성근 판사 “법원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법조 Zoom In]
“사람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등 시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왜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지 않은 법관에게 맡겼을까요?” 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남부지방법원장·62·사법연수원 14기)의 언론 기고문, 강의록 등을 모은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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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대장동팀에 수사 받았다면 난 무죄” 옥중편지 [법조 Zoom In]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 씨가 3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 때와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을 겨…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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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무시하는 법무부…“밀실 행정으로 난민 인권 침해” 지적[법조 Zoom in]
법무부가 법원이 내린 문서 제출 명령이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난민 관련 업무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 행정’으로 인해 난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문도 모르고 공항에 갇힌 콩고 출신 루렌도 가족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공개…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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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검사, 재판 참여 제한에 공개 반기[법조 Zoom I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48)가 “한 명의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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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캐는 싱어송라이터…MZ세대 법조인의 ‘슬기로운 변호사생활’[법조 Zoom In]
“재판부를 잘 설득하기 위해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작사 작업이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감정에만 취하기보다 잘 쓴 가사들을 꼼꼼히 분석해 가사를 지어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죠.” ‘본캐(본캐릭터)’만큼이나 ‘부캐(부캐릭터·또 다른 자아)’를 중시하는 MZ…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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