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드리워진 ‘고령사회 그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등급 받아도 ‘OK’

“어르신,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8일 서울 한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관계자가 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검사를 받은 노인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약 10분 동안 진행된 검사에서는 오늘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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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70세 이상 ‘거주지 인근 제한 면허’… 호주, 매년 운전주행 평가

해외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주행 가능 도로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놓고 ‘노인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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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막’ 지역 노인들 “면허 반납하면 생계 막막”

“‘교통 사막’인 우리 동네에서 면허 반납하잖아? 그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 여기선 살기 위해 운전해야 돼.” 6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에서 만난 김기성 씨(63)는 “남한테 민폐 끼치기 전에 면허를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30년 넘게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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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공영화-‘100원 택시’ 운행… 부르면 달려오는 ‘콜버스’ 도입도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 사막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버스 공영제와 택시 보조금 등 기존의 교통 복지 정책은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강원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농어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