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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드리워진 ‘고령사회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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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등급 받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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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등급 받아도 ‘OK’
“어르신,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8일 서울 한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관계자가 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검사를 받은 노인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약 10분 동안 진행된 검사에서는 오늘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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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70세 이상 ‘거주지 인근 제한 면허’… 호주, 매년 운전주행 평가
해외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주행 가능 도로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놓고 ‘노인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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