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을 자동차 문으로 가격하고 얼굴을 때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까. 최근 폭력성 짙은 시위 때문에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공무집행 …
소방차가 구급·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망사고까지도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한국의 소방관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몰카’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기준은 뭘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통상적인 촬영 각도로 찍는 것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법원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경계선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58차례에 걸쳐 여…
김민아(가명·15) 양이 가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다. 오갈 데 없는 김 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군(18)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김 양은 박 군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
우등생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대학 장학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특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는 ‘복지’로 변하는 중이다. 이런 변화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장학금 고유의 면학 인센티브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박원순 시장님, 도축장에 끌려간 서울대공원 사슴과 염소를 살려주세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 앞. 쌀쌀한 바람 속에 청색 겨울점퍼로 온몸을 감싼 한 외국인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바로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의 미국법인 대표 에이제이 가르시아 씨(30). …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회백색 외벽은 제 빛깔을 잃었다. 외벽 곳곳은 비바람에 칠이 벗겨져 잿빛 시멘트를 드러냈고 그나마 칠을 유지한 나머지 부분은 녹물과 얼룩으로 덮여 있었다. 건물은 위로 갈수록 크기가 좁아지는 데다 사다리 형태의 옥외 계단이 있어 마치 요새나 망루 같았다. 일…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가 가을 야구를 앞두고 때 아닌 ‘팬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구단 측이 일부 온라인 팬클럽 회원에 한해 구단 우선 배정 티켓을 판매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시즌권 회원에게도 …
공예작품 두 점이 있다. 하나는 장왕기 씨의 ‘나전갈대문양접시’이고 다른 작품은 이민영 유남권 씨가 함께 만든 ‘향의 여운’이다. 표면에는 섬세하게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문양이 들어가 있다. 마치 산자락에 넓게 퍼진 갈대 군락처럼 보인다. 이는 자개(조개껍데기를 잘게 썰어낸 조각)…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이던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보훈처와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광장을 비워 둬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훈처와 서울시…
‘연봉 6000만 원 비정규직 노조원 광고판 무단 점거로 연봉 2000만 원 영세한 회사 도산한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건물 입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현수막의 주인은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10m 높이의 광고판을 운영하는 광고업체 ‘명보애드넷’. 평소…
일부 대학이 심야에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셧 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쓰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 나온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이용 학생들은 “성인인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
국립공원 산 정상 부근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필요할까. 시민·환경단체들은 “한번 훼손된 자연생태는 복구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의 미래 가치를 개발, 활용할 때가 되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설악산의 오색…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하 추모관) 건립을 추진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공원 인근 주민들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족공원에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데다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나 계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혼 가정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모 씨(59)는 올해 3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출마하려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