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도 불구하고 13일 ‘2015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험생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했다. “일정이 변경되면 응시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시험 강행을 결정했…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석지영(가명·21) 씨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다. 초진 차트의 혼인 관계를 묻는 항목에 ‘미혼’이라고 적어 주치의와 병원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석 씨 같은 미혼 임신부의 인…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자살이자 살인!”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박상용 씨(43)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러한 직설적인 문구가 적힌 졸음운전 캠페인 현수막을 보고 있다. 4월 초만 해도 어디서나 보이는 경고…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인도. 소복을 입은 ‘월남 참전자 미망인회’ 회원 30여 명이 ‘전투수당을 돌려 달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이들은 정부가 참전 장병에게 주지 않은 전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 회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논란이 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
최근 대형 출판사 편집자 A 씨는 인문 역사서 시장 조사차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 분야 책을 상당수 출간해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 그는 “학술서만 놓고 보면 주요 출판사보다도 더 많은 책을 공공기관이 출간하는 것…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인 청년에게 교통비를 할인해 주자.’ 서울시의회가 청년층의 교통비를 10% 할인해 주자는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석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됐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50∼200m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때 학…
“양변기도 없는 학교 환경을 고쳐야죠.” “아이들 급식시설부터 확충하자니까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이런 주장을 내놓으며 경기도의회가 편성한 예산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쪼그려 앉아 용변 보기 싫…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을 향해 권투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면 정당한 법 집행일까. 경찰은 용의자로 봤지만 혐의가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다. 여기에다 경찰은 이 장면을 보고 항의하는 부자(父子)까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혐의 없는 사람이었…
“투쟁이여 온누리에 불타! 승리의 그날까지!”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뒤편에서 투쟁가요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졌다. 함께 걷던 옆 사람의 말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웠다. 이 건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식사하던 손님들이 소음 때문…
17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구청 공무원은 철거작업자 5명과 함께 황수장 씨(57)의 구둣방을 찾았다. 이 공무원은 “죄송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게차가 5m²(약 1.5평)의 구둣방 컨테이너를 들어올…
“제가 만든 영업 가치를, 법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떳떳이 지켜내고,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잘못을 알리겠습니다.” 16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종로구의 식당 ‘정종대포 만복’에서 사장 김선희 씨(58·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
지난해 말 정규직인 법인 직원 1100여 명에게만 26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해 논란이 됐던 서울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급이 160만 원인 셔틀버스 기사들을 해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서울대 셔틀버스 기사로 계약해 일했던 석모 씨(45)는 1월 …
A 씨: 재미 삼아 ‘점당 1만 원’ 화투를 친 대기업 회장 B 씨: 상습적으로 ‘점당 100원’ 화투를 친 일용직 근로자 화투를 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A 씨와 B 씨 가운데 누가 처벌을 받을까? 판돈 규모는 A 씨가 크지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쪽은 B 씨다. 고정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