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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걸을 때는 부장(판사)님 측후방에서, 엘리베이터는 서열 순서대로.’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난 전·현직 재판연구원(로클러크)들은 선발된 후 현직 법관들로부터 이 같은 ‘법원예절’ 교육을 받았다면서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의전 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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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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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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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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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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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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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법-성범죄연구회… 공부모임, 개인 관심 위주로
판사 중에는 적당히 일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연구회에 가입하며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구 모임의 주제는 이념 중심에서 개인적 관심 위주로 바뀌는 모습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에 정식 등록된 ‘전문 분야 연구회’는 올…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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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뒤 좌우서 ‘삼각편대 보행’… 고리타분 의전문화 여전
‘걸을 때는 부장(판사)님 측후방에서, 엘리베이터는 서열 순서대로.’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난 전·현직 재판연구원(로클러크)들은 선발된 후 현직 법관들로부터 이 같은 ‘법원예절’ 교육을 받았다면서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의전 문화는 없어지지…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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