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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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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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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 출구 안 보이는 ‘국정 아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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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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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1일 일괄 사의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항의성 집단 사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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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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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활주로, 둔덕, 조류… 참사는 수많은 위험신호 눈감은 결과
179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직후 동체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방향을 안내하는 시설)가 설치된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공항에는 항공기가 활주로…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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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헌재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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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이지만,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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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부 17년째 “등록금 동결”… 이런 게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10곳에 올해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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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2024년은 저물지만…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저물고 있다. 연초부터 디올백 수수 영상,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4·10총선 후에 더 격해진 정치싸움, 브로커 명태균 파문이 이어졌다. 국민 삶에서 걱정을 덜어야 할 정치가 국정과 일상에 멍에가 된 가…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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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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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TSMC 공장 3년 만에 본격 양산… 너무 굼뜬 韓 반도체 지원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대만 TSMC 구마모토 1공장이 27일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 2021년 10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2022년 4월 착공, 올해 2월 준공 및 시험생산 등 전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2019년 일찌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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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안공항 대참사… 비통하고 안타깝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끝단 담벽에 부딪히며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로 229명이 희생된 이후 역대 최악의 사고다. 참…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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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무회의 서열 3위’ 경제 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국정 일반까지 총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된 전례 없는 상황…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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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사롭지 않은 환율-증시, 국가신용등급마저 ‘빨간불’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이…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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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 출구 안 보이는 ‘국정 아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 1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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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 쏴서라도 문을…” “의원 다 체포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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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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